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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 유명무실 논란
(사진제공=의원) [PEDIEN]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낮은 괴롭힘 인정률과 사건 처리 지연, 미흡한 징계 수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책연구기관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49건이다. 하지만 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는 단 9건(18.4%)에 불과하며, 35건(71.4%)은 인정받지 못해 종결됐다.신고된 괴롭힘 유형은 폭언과 욕설, 집단 따돌림, 의사결정 과정 배제, 모욕 및 소문 유포 등 다양했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9건의 사건은 신고일부터 징계 의결까지 평균 171일이 소요됐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300일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징계 결과 역시 해임 1건, 감봉 4건, 견책 3건, 경고 1건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늑장 처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국책연구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건에 달한다.허영 의원은 “신고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서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수현 의원, “하늘에 별따기,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 ‘인정단체’ 승인률 26.7%”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PEDIEN]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체육회 회원 가입 인정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여간 총 15건의 체육회 ‘인정단체’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신청 대비 26.7%만 인정된 것이다.현행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과‘정관’에 따르면, 어떤 종목이‘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등 3가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중에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먼저‘인정단체’로 체육회의 인정을 받은 후에, ‘준회원’, ‘정회원’순서로 승격하는 구조이다.첫 번째 단계인 ‘인정단체’자격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체육회 ‘인정단체’조차 부여받지 못한 대한펜칵실랏연맹은, 체육회 비회원 단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무술인 ‘펜칵실랏’이‘2025년 바레인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정식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했다.대한크라쉬연맹(우즈벡 격투기)은 ‘준회원단체’의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체육회 예산상의 문제로 같은 대회에서 체육회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반면, 체육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참가를 위해 대한체스연맹 한국브리지협회(카드게임) 대한주짓수회 대한크라쉬연맹을 ‘준회원’단체로 ‘한시적 가입 승인’한 바 있고 2025년에는 아시안게임 종목 참가를 위해 ‘대한서핑협회’를 ‘인정단체’에서 한시적‘준회원’으로 승격시킨 사례가 있다.“현행 체육회 회원자격에 대한 엄격한 제도운영은, 앞으로 저변확대가 필요한 종목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종목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회의 설립 목적이‘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체육 종목들도 체육회의 회원자격을 얻어 국제대회 참가 등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 ‘체육회 회원자격의 완화’, 국제대회 참가 희망 단체에 대한 ‘준회원 자격 확대’, 이를 제도화하고 구체화한 ‘국제대회 임시 참가제도’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 개최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10월 31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 갱신 제출자료의 제출자료 종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갱신 시 세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조건부 갱신 제도의 적용대상, 조건 이행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과 갱신 자료제출의 완화 대상 확대, 생산·수입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예외 사항 등 체외진단 제품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0월 27일부터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외진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재활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공유
국립재활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공유 [PEDIEN] 국립재활원은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2025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로 인해 돌봄 인력 부족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은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관계자와 돌봄로봇 관련 실수요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돌봄로봇 개발부터 보급, 제도를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제대학교 양영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장애인 실증, 노인 실증, 돌봄부담가치 과제의 현황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은 고려대학교 김승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스마트돌봄로봇 기술 및 실증 연구개발 다부처 협업 사업소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상, 이동 과제에 대한 현황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세 번째 세션부터 다섯 번째 세션까지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이영란 이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민수 책임연구원이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연구개발 관련 이동, 이승, 유연착용형 로봇, 인체영향성 분석, 식사, 배설, 목욕, 안전성, 욕창,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챗봇 등 다양한 과제를 공유했다. 국립재활원은 수요자중심돌봄로봇실증연구사업단을 구성해 수요자 기반 및 돌봄로봇 개념검증, 기술개발과 서비스 실증 플랫폼을 구축했고 ’ 27년까지 돌봄로봇의 인허가 및 실증, 서비스 실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더 나은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해양신기술로 미래를 연다 ‘오션테크코리아 2025’
해양신기술로 미래를 연다 ‘오션테크코리아 2025’ [PEDIEN] 해양수산부는 10월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주제로 ‘오션테크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션테크코리아 ‘는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선도기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산업 정보 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산업용 인공지능 : 해양모빌리티 활용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해양 모빌리티,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에너지 개발 등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육상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 프록시마르 씨푸드, 일본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일본선박기술연구협회 등 해외 기관·기업과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간에 경영 전략 및 협업 방안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미팅도 동시에 진행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오션테크코리아를 통해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국제기업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고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평택·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113.4만㎡ 조성 완료
[PEDIEN] 해양수산부는 10월 27일 평택·당진항의 물류 기능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13.4만㎡ 규모의 2-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은 지난 2016년 항만배후단지에 민간 개발방식을 처음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경기평택글로벌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2017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1년 6월 착공했다. 1구역은 2023년에 우선 준공했으며 이번에 2구역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총 113.4㎡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조성된 배후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 매각 등을 통해 물류 및 제조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총 113.4만㎡ 중 71.1만㎡는 복합물류·제조시설, 10.5만㎡는 업무·편의시설 입주를 위해 제공되며 나머지 31.8만㎡는 도로 및 녹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평택·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는 최초의 민간개발 시범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와 기술력을 발휘해 평택·당진항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택·당진 지역의 부족한 물류부지를 확보하고 평택·당진항의 기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을 지속 유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원양어선원 해외 묘지 국내 이장
원양어선원 해외 묘지 국내 이장 [PEDIEN]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아메리칸 사모아 묘지에 안장되었던 우리나라 원양선원 유해 3위를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10월 28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추모행사 및 유해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식은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어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선원의 유해를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뜻깊은 자리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스페인 라스팔마스, 수리남 등 7개 나라에 있는 275기의 원양어선원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해외 선원묘지에 안장된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기를 희망하는 유족들이 있으면 현지 정부와 협의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3위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39위의 유해를 이장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원양선원 유해를 유족의 품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양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먼바다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헌신하신 원양선원들의 희생을 깊이 기리며 그분들의 안식이 오래도록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외 선원 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지선 셰프의 손길이 닿은 대표 한국 수산물, 전복
정지선 셰프의 손길이 닿은 대표 한국 수산물, 전복 [PEDIEN] 해양수산부는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중식대가인 정지선 셰프와 함께 ‘김소스 전복 비빔면’, '전복 품은 흑초덮밥' 바로요리세트를 제작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간편식 2종은 소비자들이 유명 셰프의 요리를 간편하게 집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국내산 대표 수산물인 전복과 김을 활용해 쫄깃한 식감과 이색적인 풍미가 일품이며 중식대가 정지선 셰프의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맛과 편리함까지 잡았다. 두 제품은 현재 네이버쇼핑, 11번가 등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10월 28일에는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정지선 셰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지선 셰프가 직접 소개하는 조리법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3일 공동구매마켓인 다이클로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유명셰프의 조리법과 우리 바다의 신선한 전복이 만나 맛과 영양이 풍부한 바로요리세트를 가족과 함께 간편하게 즐겨보시길 권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손쉽게 우리 수산물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역본부, 가성우역 유전자 진단키트 국내 최초 상용화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인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해 신속한 정밀진단을 위한 유전자 감별진단 기술을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가성우역은 염소, 면양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이 질병에 걸리면 고열, 콧물·눈곱, 침흘림,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대부분 폐사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이러한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해 가축전염병 진단키트의 제조 경험이 풍부한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2023년 말 가성우역 유전자 감별 정밀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가축전염병이기에 ‘시제품 임상 효능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러스를 도입하고 임상실험을 진행함으로써 금년 10월에 유전자 진단키트 제조 허가를 취득했다. 기존에 해외에서 쓰는 진단키트는 가성우역 4가지 유형 중 한 유형이라도 있는 경우 양성으로 인지해 가성우역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어떤 유형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키트는 가성우역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은 동일하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Ⅳ형 유전자를 추가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성우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이 키트를 사용해 야외바이러스 감염과 백신접종을 구분할 수 있어, 살처분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진단법인 ‘전장 유전체 분석법’은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어 방역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은 8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고 빠른 방역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그간 정부는 국내에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말 가성우역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했고 가축방역관 및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예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긴급 백신을 비축해 만약의 사태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가성우역의 국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백신주와 야외주를 감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가축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크루즈 선상호텔 운영 빈틈없이 지원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크루즈 선상호텔 운영 빈틈없이 지원 [PEDIEN] 해양수산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진행되는 최고경영자회의 참석자를 위한 선상호텔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그 사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되는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 리더들과 국제통화기금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CEO 써밋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포항영일만항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크루즈선을 활용한 선상호텔이 운영된다. 특히 행사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항만에 ‘대테러안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 책임 부처로서 항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급상황이나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테러안전상황실과 연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포항영일만항 항만시설 사용료도 일부 감면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성공적인 손님맞이를 위해 선상호텔 투숙객의 방문이 시작되는 10월 28일 포항영일만항을 찾아 크루즈선 입항 현황과 부두 내 경관 조성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대테러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에이펙은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협력체’인 만큼 CEO 써밋 행사의 성공은 정상회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가 역내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차 소비쿠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꼭 신청하세요
2차 소비쿠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꼭 신청하세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10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월 26 24:00 기준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6.99%, 인천광역시 96.9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청·지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으며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운영 중이다. 신청 361,051건, 지급 359,546건 한편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마감시한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일본에서 ‘K-뷰티＆메디컬 페어’ 개최
한국관광공사, 일본에서 ‘K-뷰티＆메디컬 페어’ 개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8일까지 방한 의료관광 제1시장인 일본에서 ‘2025 코리아 뷰티＆메디컬 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쿄에 이어 오사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 117만명 중 일본인은 약 44만명으로 전체의 37%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공사는 기존 피부과 중심의 일본 의료관광 수요를 안과, 성형외과, 한방치료 등 다양한 심미형 진료 분야로 확장하고 남성층 등 신규 의료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도쿄역 인근에서는 ‘나를 업데이트하는 한국여행’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소비자 행사를 열었다. 양일간 현지 소비자 1만여명이 방문해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일본 유명 배우인 ‘하세가와 쿄코’ 가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고 한국관광토크쇼를 통해 한국여행 경험을 직접 소개하며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100만 뷰티 유튜버, 일본 인기 개그맨 듀오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무대에 올라 한국의 최신 뷰티 트렌드를 공유했다. 아울러 공사는 △한국 의료기관 1:1 소비자 상담 △K-뷰티 체험 공간 △한국관광 홍보관 등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24일 이번 ‘K-뷰티＆메디컬 페어’ 와 연계해 도쿄 웨스틴호텔에서 트래블마트를 개최했다. 한국 의료 및 웰니스 기관과 일본 관광업계 등 총 31개 기관이 참석해 열띤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도쿄에서 열린 지난 3일간의 행사로 730건의 상담이 성사돼 19억원에 달하는 매출 성과가 예상된다. 오사카에서는 의료관광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전문의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연다. 이 외에도 의료·웰니스 홍보부스, 퍼스널컬러를 반영한 메이크업 토크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이동석 의료웰니스팀장은 “한국은 뛰어난 의료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심미형 진료과목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공사는 이러한 한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개별여행객 위주로 구성된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추진해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
보행자 보호 강화법 무색…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증가
(사진) 국회의원 한병도 [PEDIEN]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법 개정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법 개정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정부는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청의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규 준수와 더불어 보행 환경 개선, 운전자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한계 넘어 미래를 디자인한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를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지방의회 구성, 주민 참여 제도 도입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고, 지방 사무 비율 증가를 통해 행정적 자율성도 확대됐다.하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감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지역 맞춤형 특화 정책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보고회를 거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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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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