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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내재해 기준은 적설심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방청,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안전문화 확산 주역 포상
소방청 [PEDIEN] 소방청이 11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의 노고를 치하했다.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로, 안전 문화 확산과 화재 예방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올해 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하며, 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 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의 꾸준한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안전 문화를 생활화하고, 위험물질 색상 표시제 도입 및 협력업체 안전 컨설팅 제공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통합방재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위기대응훈련 및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 도입과 스마트 재난안전타워 구축을 통해 대형 설비의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2,6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가치”라며,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가와 기업, 현장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한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안전 관리 우수사례 확산과 안전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덴마크, 인공지능 활용한 의약품 안전 감시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덴마크의약품청과 손잡고 약물 감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양 기관은 정보교환협약 체결 5주년을 기념하여 '2025 한국-덴마크 약물감시 세미나'를 개최, 인공지능(AI)과 실사용자료(RWD)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약물 감시 규제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과학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인공지능과 실사용데이터 활용은 최근 약물 감시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제도 운영 현황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유럽연합 내 약물 감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덴마크의약품청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최신 인공지능 및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규제과학 발전을 선도하고, 유럽연합 규제기관과의 협력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를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편의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도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러나 교환대 위에 영유아를 올려둔 채 눈을 떼거나,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 낙상이나 팔·다리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정 내 기저귀 교환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기저귀 교환대 위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기, △ 유지장치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시키기, △ 교환대 위에서 아이를 재우지 않기, △ 교환대 틈새에 아이 팔·다리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 사용 전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양 기관은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보육진흥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가정 내 영유아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5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 모색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포스터 [PEDIEN] 외교부가 2025년 11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5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주제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에서는 중남미 시장 동향과 진출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1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중남미 통상 환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남미 인프라 시장 동향, 진출 경험 등이 공유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2세션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자금 조달 및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외교부는 이번 심포지엄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최적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는 심포지엄 개최 외에도 시장 정보 공유,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AI 시대, 인문학의 길을 묻다…세계인문학포럼 안동서 개막
2025년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포스터 [PEDIEN]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문학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이 11월 4일 안동에서 막을 올린다.교육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6일까지 안동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인문학포럼은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인문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학술 행사이다.이번 포럼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과 '공존을 위한 모색'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포럼에는 총 21개국에서 15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강연,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포럼 첫날에는 모하메드 알리 벤마크루프 교수가 '인공지능과 인간 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이어 둘째 날에는 권헌익 교수가 '인공지능과 사회적 영혼 사이'에 대해, 셋째 날에는 염재호 총장이 'AI 시대의 인간: 인간과 AI의 공진화'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이 외에도 4개의 학술 심포지엄과 16개의 분과 회의를 통해 'AI'와 '공존'을 키워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특히, 포럼 셋째 날에는 김언종 원장이 '안동의 역사와 인물들'이라는 특별 강연을 통해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이자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안동 지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신진 학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도 제공된다.포럼 참가 희망자는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점심 식사와 안동역 및 안동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의 순환 버스가 제공된다.개회식과 기조 강연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및 안동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김선욱 추진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국과 세계의 인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의 담론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AI 대전환 시대에 인문학을 통해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세청, AI 대전환으로 국세 행정 혁신…체납 관리 강화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세 행정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혁신 의지를 밝혔다.이번 운영 방안은 납세 서비스 질을 높이고, 탈세 및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세청은 우선 AI를 활용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 적발 및 체납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국세청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정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더불어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여 조직 문화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운영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세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 행정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국세 행정의 변화가 민생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택 공급 활성화, 인허가 기부채납 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2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 주택에 대한 부담률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기존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에 제한이 없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또한, 모듈러 주택과 같은 공업화 주택은 신속한 공급,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기준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공업화 주택 인정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최대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되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 투어 이벤트, '나만의 여행' 기록하고 푸짐한 경품 받자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최다 인증 이벤트 (한국관광청 제공) [PEDIEN]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최다 방문자 인증 이벤트'를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한국관광 100선'을 방문하여 스탬프로 자신만의 여행 기록을 남긴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스탬프 기록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한국관광 100선'은 공사가 격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곳으로, 국내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여권을 제작하고 각 관광명소의 특징을 담은 스탬프를 비치하여 여행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스탬프 최다 인증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차순위자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이 주어진다. 부상으로는 각각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과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이번 이벤트 접수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2월 1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한국관광공사 허소영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한국관광 100선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전국이 아름답게 물드는 11월, 한국관광 100선 명소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지방교부세가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석유화학, 철강 등 그간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전통적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도 2년 연장한다. 주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하고 청년 지원을 위한 수요 반영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보강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에 차등을 두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수요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수요도 확대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를 신설했다. 오늘 확정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PEDIEN]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해 상담사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 할 예정이다.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PEDIEN]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5억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는 청산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 외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통상부, 유럽 외투기업 의견 청취 및 애로해소 의지 강조
- 2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 3 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K-모빌리티 미래 전략 논의
- 4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 성과전 개최
- 5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6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위해산업통상부와 K-팹리스인들 한자리 모여
-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9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10 대구, 안양, 성동 등 9개 지자체 ’25년 스마트도시로 ‘인증’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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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리, 첫 내한 공연 성황…서울 팬들과 뜨거운 교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