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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해법 공유…지자체, 고독사 예방 위한 연결망 구축 논의
제2차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 공유회 포스터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2일, 양 기관은 로얄호텔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해법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 관계자, 이웃연결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 포럼에서는 '고립의 시대, 생활밀착형 관계망을 통한 연결사회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장세길 선임연구위원은 외로움에 대한 문화 치유적 접근을 제안하며, 친밀감 형성 및 사회적 연대를 위한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조남경 교수는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관계 맺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유된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센터장은 서울시의 고독사 및 고립 예방 정책 사례를 발표하며, 외로움을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유공자와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서울 서대문구가 고독사 예방·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 관악구와 대구 달서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대상 수상자인 김순미 씨는 은둔 생활 대상자의 창문 불빛을 꾸준히 살피며 소통을 시도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작은 관심과 기다림이 고립된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3부에서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공유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와 대구 달서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서대문구는 주거취약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 등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소개했으며, 달서구는 대학생 서포터즈단 운영 및 생활밀착형 인적 안전망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박재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고립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만성질환 관리,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소통 기회 열어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 개요 [PEDIEN]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12월 12일 10시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질병관리청, 중앙손상관리센터이번 콘퍼런스는 손상,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입원 요인에 대한 지역 기반 예방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만성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며1), 장기간 관리를 지속해야 하고, 치료·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므로2),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손상은 10~40대에서의 1위 사망원인이며3),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원인이자4), 손상에 의한 조기사망, 생산성손실액 등의 간접비를 포함하면 질병군 중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건강 문제다.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현황 평가를 기반으로 보건·비보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번에 개최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는 손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국가 추진 정책 설명과 함께,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통계 활용방안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예방관리사업의 실제 등에 대한 발표로 구성되었다.제1부 개회식에서는 경북권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하고, 제2부에서는 손상예방관리 과제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손상관리정책에서 국가와 전문기관의 역할, 지자체 손상관리계획 수립 전략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발표를 이어간다. 제3부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의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진행한다.이동한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손상은 발생 장소·기전에 따라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여 여러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현황 [PEDIEN]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재외국민 보호 전담 부서 신설
행정안전부 [PEDIEN]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특히, 최근 우리 국민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 11월 말 신속히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직 인공지능 인재 육성위해 범정부 협의체 출범
인사혁신처 [PEDIEN]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협의체에는 인사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회의에서는 기관별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인사처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체계와 구체적인 교육과정 모형 등의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정부 인공지능 전환 핵심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국가·지방인재원은 신규자·승진자 등을 주도할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교육과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생성형 인공지능 실습장 등 교육 기반 시설과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인공지능 문해력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
보건복지부 [PEDIEN]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다.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이처럼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하고또한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 전국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다”라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흉물로 방치된 빈집,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24년 예산 50억 원, ’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 정비 중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5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점심시간 30분 단축’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영예
인사혁신처 [PEDIEN]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사혁신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대회다.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또한,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자의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기관주도형 3단계 휴가지 원격 근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지원 시동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체계적‧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공유재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도 연계가 안되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및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지의 위치, 경계 등 공간정보가 구현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또한, 지도상의 해당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시스템과의 연계로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인공지능 변화탐지기술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위치정보시스템에 기반한 모바일 현장 실태조사도 지원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유재산 포털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유재산 대부․매입 계약 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검증기능을 도입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2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TF는 2026년 6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정일영 의원,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 토론회 개최…'PM 기본법' 제정 촉구
정일영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PM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송도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토론회에서는 PM 금지구역 제도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보행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통일된 안전 기준과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이어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법 제정 이전이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들도 공동 주최하여 PM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PM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며,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나 PM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고위험군 백신 접종 '필수'
질병관리청은 겨울철을 맞아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최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예방 접종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치료제 내성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또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유행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병상 및 응급의료, 치료제 수급, 학교 내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운영을 통해 호흡기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면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유행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적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 파업 초읽기, 정부 비상 수송 체제 가동…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철도 노사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한다.12월 10일로 예정된 철도 파업에 대비,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KTX와 광역전철에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열차 운행 감소로 인한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 수단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출퇴근 시간 혼잡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역에 안전 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 노조에 파업 철회와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 대비 수송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아울러,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또한,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또한,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25.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 [PEDIEN]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3건이 최종 선정된다.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경진대회 발표 모습을 내보내며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청년공직자, 대국민심사단이 심사에 함께 참여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해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에서 공유된 사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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