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대한민국, 루마니아와 보건산업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2025’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 롯데호텔에서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조규홍 장관은 알렉산드루 라필라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과 만나 △ICT 기반 의료시스템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활성화 및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 알렉산드루 라필라 장관은 한국과 △병원 디지털화를 위한 성공 경험 공유, △제약·의료기기 투자 유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분야 협력, △의료진 교환·연수 프로그램 및 학술협력 등을 희망하며 한국 방문기간 동안 용인세브란스 병원, 삼성메디슨 등도 찾을 계획이다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 시기에 루마니아와 백신과 의료기기 제공 협력사례 및 한국의 우수한 ICT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의 우수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의료인 연수 협력,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보건의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리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알렉산드루 라필라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행사 초청에 사의를 표했으며 한국과의 보건의료협력이 루마니아의 의료 디지털화, 선진 의료기술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자면담 이후, 루마니아 ‘조지 에밀 팔라데’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 의료인 교육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MOU 서명식에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알렉산드루 라필라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 레오나르드 아잠피레이 조지 에밀 팔라데 대학교 총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과 루마니아 간 의료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25-03-21
백원국 2차관, “’ 26년 3월 서해선 단절구간 우선 개통”
백원국 2차관, “’ 26년 3월 서해선 단절구간 우선 개통” [PEDIEN]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21일 오전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신안산선 사업자가 건설 중인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선을 연결하는 단절구간을 찾아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화성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4.9km 구간에 19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 20년 4월 착공했으며 ’ 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자가 공사 중인 서해선 단절구간은 ’ 26년 3월 우선 개통해, 단절되어 있는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 노선을 연결할 계획이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공사 현황을 점검하면서 “신안산선은 지난해 8월 공사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만큼, 개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추가 지연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소사~원시선의 신호개량 공사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현재 소사~원시선은 연계 노선과 달리 외산 신호를 사용하고 신호용량 상 시간당 9.25회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어 서해선·신안산선 운행을 위해 신호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 차관은 “소사~원시선의 신호가 개량되면 시간당 14회의 열차가 다닐 수 있어 서해선 준고속열차와 전동차, 신안산선 등 계획된 모든 열차의 운행이 가능하므로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연계 노선과 같이 국산 신호를 사용하게 되면 신호 불일치로 인한 오류나 수동 조작 필요성도 줄어 열차 이용도 더욱 안전해지므로 신호개량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공사만큼 중요한 것이 사고예방”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화재·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 차관은 지난 2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현장도 점검했다. 현재 안산선 교량 하부에 조성되어 안산시 도심을 단절 중인 녹지지역 현황을 점검하고 초지역부터 중앙역 구간에 대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백 차관은 “안산시 도심을 단절하고 있던 국유지와 시유지를 통합 개발함으로써 철도지하화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존 도심 공간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철새 북상시기에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소독과 예찰 등 방역관리에 만전
철새 북상시기에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소독과 예찰 등 방역관리에 만전 [PEDIEN]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21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청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에만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3월 20일 충북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는 등 봄철 야생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가금 농장 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사항 등 충북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봄이 다가오면서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가금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2025-03-21
관광공사, ‘그리움의 풍경, 희망의 빛’관광사진 전시회 개최
관광공사, ‘그리움의 풍경, 희망의 빛’관광사진 전시회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김포문화재단, 김포사진협회와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그리움의 풍경, 희망의 빛’을 주제로 관광사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포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애기봉생태공원’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아름다움과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애기봉생태공원은 2021년 10월 정식 개관 이후,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1,260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공사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오픈갤러리와 전망대 등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등 40여 점을 전시한다. 관람객은 북녘땅을 감상할 수 있는 배경에서 장엄한 울산바위 파노라마사진부터 자연의 다채로운 색감을 담은 풍경 사진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이번 전시회 종료 후 애기봉전망대 정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작품 1점을 김포문화재단에 기증한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얻어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해외지사를 통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같은 지역의 특별한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외래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회를 통해 선보인 작품은 포토코리아에서도 즐길 수 있다. 또한, 공사는 국내 아름다움을 담은 10만여 장의 사진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25-03-21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로 공정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 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케이-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 이룰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는 지난 12월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설립된 이후 열리는 첫 간담회로 한지총을 대표해 8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와 14개 기초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다. 용호성 차관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널리 알리고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문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문화재단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공주의료원,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20일 공주의료원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해 교육생 안전 확보와 의료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생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 의료원 직원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훈련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21.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5-03-20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PEDIEN]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20
세계적인 미식 축제, 한식과 만나다.
세계적인 미식 축제, 한식과 만나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 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매년 아시아 지역 50대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주요 행사인 시상식과 더불어 베스트 50 담화에서는 셰프와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시상식 전야제인 셰프들의 만찬에서 초청된 셰프들이 모여 개최지인 한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에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 개최되는 만큼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참석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식 전 발표된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 레스토랑에는 본앤브레드, 솔밤, 스와니예, 알라프리마, 권숙수, 정식당 총 6곳이 들었다. 올해 한식 레스토랑인 밍글스가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하고 다양한 한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리는 등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시상식에서 발표될 50위 안에도 다수의 한식 레스토랑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열기를 더하고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식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와 한식 워크숍을 3월 25일 ‘한국의집’에서 개최한다. 먼저, 일반 대중에게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은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식 토크콘서트와 한식 마켓을 운영한다. 한식 토크콘서트에서는 ‘2024 아시아 베스트 50 레스토랑’64위를 기록한 이타닉가든의 손종원 셰프가 중심이 되어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식 마켓에서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유명한 김도윤, 조서형, 오준탁 셰프 등이 협업해 프리미엄 한식 요리와 전통주 페어링을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모인 외신, 국제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전통 한식을 알리고 시연하는 한식 워크숍이 진행된다. 한국의집의 조희숙, 김도윤 셰프가 모던 한식에 익숙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상차림, 수저 문화 등 전통 한식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 한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통 한식의 맛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에 한식을 알리고 외식업계가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0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PEDIEN]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2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2025-03-20
2025 방송대상 시상식, 응모 접수 시작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식 응모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 오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응모 또는 추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며 이에 앞서 프로그램 분야와 특별상 분야로 우수 작품 응모 또는 개인·단체에 대한 추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며 총 시상금 규모는 1억원이다.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접수기간 동안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통위 누리집에 게시된 응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20
2025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2024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5.00%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7조 원으로 2024년 급여지급액 44조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순 자산은 1212.9조 원을 달성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인력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금위는 지난 1년 동안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공단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새로운 자산운용체계인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적용되는 만큼,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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