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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의 핵심 ‘검사’, 국가-지자체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
2025년 질병청-시∙도 보환연 감염병 검사 협력 심포지엄 개요 [PEDIEN] 질병관리청은 11월 18일 충청북도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검사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감염병 검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검사망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증 및 백일해 등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수행해 감염병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감염병 검사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위기 대응에 공헌한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며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이 참석해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7월 충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도 인근 권역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검사업무 정상화를 이뤄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질병관리청장 표창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적용하고자 표준화된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를 도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감염병 검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일선 검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지자체 간 검사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위기 시 마다 최일선에서 대응해 온 든든한 파트너”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검사 분야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의 출발점은 ‘검사’ 이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감염병 실험실 검사 분야의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검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접견실 논란, 명품 쇼핑 의혹 후 '급증'
김건희_여사_접용_접겹실_관련외교부_2024_6_투르크메니스탄_방문오구즈켄트_호텔 (사진제공=의원) [PEDIEN]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중 접견실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해외 명품 쇼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영부인 접견실 설치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외교부는 접견실 운영 목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 이후 해외 순방에서 영부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을 방문해 논란을 빚었다.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명품 쇼핑 논란 이후 전례 없이 영부인 접견실이 설치된 점을 들어, 접견실이 명품 쇼핑 의혹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중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영부인 접견실이 실제로 운영됐다. 독일과 덴마크는 접견실을 준비했으나 순방이 취소되어 운영되지 못했다.외교부는 영부인 접견실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접견실이 김 여사의 사적 외교 공간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김건희 씨의 명품 쇼핑 논란 이후 전례 없는 영부인 접견실을 운영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접견실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에 대해서도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불법 행위를 묵인하려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를 '한류' 플랫폼으로 만들다
(사진제공=한국관광청) [PEDIEN]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된 이후, 경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주요 22개국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주에 대한 언급량이 전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글 검색량 또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APEC 개최가 경주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경주 관련 소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 여론은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특히 방탄소년단 RM의 기조연설, 지드래곤의 환영 만찬 공연, 차은우의 사회 등 K-팝 스타들의 활약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APEC 개최 전 경주의 이미지는 전통, 휴식, 여유로움 등이었으나, 개최 후 '화려함'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며 이미지가 확장되었다.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는데, K-뷰티는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4배 이상 상승했으며, 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브랜드와 퍼스널컬러 진단, AI 피부 진단 등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K-푸드 분야에서는 RM이 비빔밥을 언급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치맥 회동'이 화제가 되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황남빵, 라면 푸드트럭, 김밥, 떡볶이 등도 인기를 끌었다. APEC 기념품으로는 갓, 금관 등이 화제가 되었으며, 단순한 상품이 아닌 스토리를 담은 '경험'으로 소비되는 특징을 보였다.한국관광공사 이지은 관광컨설팅팀장은 “APEC 정상회의가 K-컬처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관심이 실질적인 방한 수요로 이어지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17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방역지역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5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5번째* 발생이다.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에서 2건이 추가 발생하였고, 이번 발생농장은 과거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5년 이내 3회 발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8건 검출되었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업중한 상황이므로 발생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관리 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11월 16일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첫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시·도 소재 농장 중 2016년 이후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란계 농장 229호에 대하여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차량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을 방문하는 알·사료·분뇨 운반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둘째, 산란계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발생 위험이 큰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에 파견중인 AI 특별방역단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별 방역 기술 지원과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해당 지역 5개 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11월 2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농장 및 주요 진입로 등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셋째, 이번 발생농장과 동일한 법인 소유 가금농장 12호와 축산시설 3개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역점검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 지역에서 발생한 3개 농장은 모두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장이며, 그 중 2호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이다”라고 밝히며,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관내 과거 발생농장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사육중인 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과 핵심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집중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또한, “최근 가금농장의 발생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연이어 확인되고 있으나,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광범위하게 6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
해상 안전 위협하는 ‘항행장애물’, 신속 대응 위한 협업 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PEDIEN]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 무엇이든 질문해!’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장애물의 크기·형태, 수심·지형, 선박 통항 집중도 등을 분석하여 위험도 평가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항행장애물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회가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LH 개혁위원회 주관 국민 소통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국민 소통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두 번째 세션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
국제사회와 함께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한 정책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 18시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주요 의제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및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정의 확대 추진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 및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소개한다.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국적 정보통신기술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업계의 보건 정책 개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각 당사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농기자재·동물약품 기업과 튀르키예·UAE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튀르키예 안탈리아, 11월 2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을 집중 홍보하고 유럽과 중동시장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튀르키예 박람회는 글로벌 농업 관계자들이 농업 기술, 농기자재, 식품가공 및 포장 등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국제 박람회로, 세계 31개국에서 약 68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도 약 4만 명 정도 참관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지리적 특성상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과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랍에미리트 박람회는 축산 분야 전반의 최신 기술과 동물용의약품·사료첨가제·축산기자재 등을 전시·홍보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축산박람회 중 하나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약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14개국에서 약 1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박람회인 만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거래선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공동홍보관 운영과 함께, 현지 컨설팅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진성 바이어를 발굴·주선하고,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여 1:1 수출상담을 진행함으로써 MOU 체결, 구매계약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서정호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은 “이번 두 차례 박람회를 통해 K-농기자재와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 바이어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소통하여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수부, 중소선사와 북극항로 개척 논의…지원책 강화
중소선사 CEO 간담회 참고 사진 [PEDIEN] 해양수산부가 중소선사들의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해수부는 18일 부산에서 중소선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정책 공유와 함께 중소선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선사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3년부터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간담회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외에도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선사들의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과 '친환경 선박 펀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소개하며, 중소선사들의 적극적인 친환경 경영을 독려했다.또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중소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도 제공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중소선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앞으로도 중소선사들이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공무원 인공지능 역량, 민간 기업에서 배운다”
홍보 안내물 [PEDIEN]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 전략 등이 있다.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올해는 ‘인공지능 종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또한, 인재개발플랫폼 내 인공지능 전용관을 마련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자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인공지능 학습자원 공모전’을 개최해 업무 활용 우수사례를 공직사회에 확산시킨 바 있다.내년부터는 공직 인공지능 교육체계를 확산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실습 교육을 대폭 늘리고, 공공 업무서비스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공동연수 운영, 관리자급 대상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다. -
식약처, 각막 굴절 교정 콘택트렌즈 신속 개발 지원…임상 가이드라인 발표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의 작용원리 및 사용목적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아·청소년의 근시 교정에 사용되는 각막 굴절 교정 콘택트렌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와 온라인 수업 확대로 근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개발이 활발한 각막 굴절 교정 콘택트렌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시험 계획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예시를 담아 개발자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항목 및 방법, 국제적으로 조화된 임상 설계 방법 및 예시, 임상시험 시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 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6년 파종할 벼 정부 보급종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국립종자원은 '25년 11월 21일부터 '26년 1월 30일까지 내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18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에는 잔량이 남아있는 품종에 한해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26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64톤, 중생종 2품종 501톤, 중만생종 15품종 9,415톤으로 총 22품종 11,180톤*이다.벼 보급종은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2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확정 후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급종 콜센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정부 보급종은 품종 고유특성이 잘 유지되고 순도도 높아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 품종 등 우수한 품종을 지속 공급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K-푸드 국제위상 강화 쾌거!
회의 사진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통 농수산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을뿐 아니라,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를 추가하고 ‘김’ 제품 세계 규격화 신규작업 개시가 승인되는 등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우리나라가 코덱스 가공과채류분과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우리 전통식품의 세계규격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또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구마, 밤, 감 제품 등의 국제기준 설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이번 의장국 선출은 그간 우리나라가 코덱스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의장국,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보인 식품안전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글로벌 리더십이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다.이를 통해 해외 식품기술규제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K-푸드 산업 성장과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가 제안하여 2001년 세계규격으로 제정된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명칭’에 ‘kimchi cabbage’를 추가 등재하였다.이는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과학 문헌, 교역 관행에서 ‘kimchi cabbage’와 ‘napa cabbage’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주도적으로 국제식품규격 수정 작업에 노력한 성과이다.이를 통해 김치 종주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전통식품인 국내산 김치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높여 김치의 브랜드화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에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되어 있던 ‘김 제품’에 대해 세계 규격화를 위한 신규 작업 개시가 승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을 세계 규격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코덱스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낸 결과이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김 소비 증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고품질의 국제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K-씨푸드 대표 주자로서 김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김의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인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되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 대상국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줄어들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는 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가공과채류분과 전임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 수석대표 캔 로워리는 “대한민국은 이미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등을 훌륭히 이끌며 코덱스 분과위원회를 주최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공과채류분과를 이관받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나라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을 축하하였다.정부는 이번 코덱스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K-푸드가 전 세계에서 더욱 신뢰받고 활발하게 교역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과채류분과 활성화와 김 세계규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수현 의원,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PEDIEN] 박수현 의원이 암표 행위 근절을 목표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연 티켓 암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의 매크로 규제 중심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한다.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는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포괄한다.기존 법률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까지 금지하여 규제 범위를 넓혔다. 이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또한, 개정안은 티켓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신고 접수 및 처리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암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부당 이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 또한 마련하여 암표 행위로 얻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박수현 의원은 “기존의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건전한 티켓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암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통상부, 유럽 외투기업 의견 청취 및 애로해소 의지 강조
- 2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 3 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K-모빌리티 미래 전략 논의
- 4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 성과전 개최
- 5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6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위해산업통상부와 K-팹리스인들 한자리 모여
-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9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10 대구, 안양, 성동 등 9개 지자체 ’25년 스마트도시로 ‘인증’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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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리, 첫 내한 공연 성황…서울 팬들과 뜨거운 교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