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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 심의·의결됐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해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세대교류형, 가족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 3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호를 공급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경춘선 갈매역과 GTX-B 노선과 인접하고 신내 나들목 및 갈매 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원자력병원·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과 인접하며 인근에 교육환경과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문화시설이 풍부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 24년 12월 26일 ~ 12월 27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확정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확정 [PEDIEN]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월 17일 오후 삼경교육센터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향, 유보지의 개발 구상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둘째, 시화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물류 분야는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등 광역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방사·순환형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관광·레저 분야는 국제테마파크 착수,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과 상권 활성화,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넷째, 환경·생태 분야는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악취 등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는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화호 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두 부처의 전략적 협업으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상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참여해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를 품은 3개 지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관계 기관들과 합심해서 마련한 종합계획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시화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갈등의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융합도시로 재도약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시화호 지역이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PEDIEN]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군산시는 군산 산업단지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19일 오후 군산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피캠텍2공장에서 방재 장비함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은 올해 9월에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가 맺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인근 사업장에서 방재 장비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 유출차단 블록의 작동원리와 사용 방법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재 장비함 개소식에 이어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도 열린다. 이 선포식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산시와 지역 산업단지의 대표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짐한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통해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경피해 확산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며 “이번 방재함 구축사업을 첫 걸음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설치와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화학안전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군산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어요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친환경 지역축제 확산방안 추진 성과공유회’를 12월 19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동안 환경부 소속 환경청을 중심으로 친환경 지역축제를 위해 진행했던 교육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먼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3월 전라남도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구례 산수유 꽃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기초 지자체 9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0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한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성과공유회 당일 친환경 지역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단계별 점검표를 각 유역환경청에 배포하고 내년에는 지자체 지역축제 담당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과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등 연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유역환경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국민이 쉽고 즐겁게 친환경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초 전국 1,170개에 이르는 지자체 지역축제 계획 자료를 토대로 다회용기 사용 계획을 조사한 바 있다. 이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340개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다회용기를 사용한 3개 지역축제 대상으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를 사용할 때 하루 54.6g이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다회용기를 사용하자 34.6g으로 평균 36.7%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축제 참여자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 친환경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스티로폼 상자 대신 다회용 택배상자가 뜬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12월 19일 위조인스에서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유통 및 물류 등 관련 5개 기업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 택배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다회용 택배는 일회용 택배포장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택배상자 회수·세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다회용 택배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반을 갖춘 기업이 협력해 다회용 택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3구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다회용 택배상자로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은 올해 12월 말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되며 기존 스티로폼 상자에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을 내구성·보냉성·세척성이 우수한 다회용 택배상자로 대체 보급한다. 세부 추진방식은 소비자가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유통업체는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업체를 통해 대여받은 다회용 택배상자로 제품을 포장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로 포장된 제품은 택배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회수된다. 회수된 다회용 택배상자는 세척업체를 통해 세척되어 물류업체를 통해 유통업체로 재공급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를 활용한 배송체계의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세척비용 지원 등 다회용 택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택배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며 “다회용 택배가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성공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 실물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 실물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쓰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사회 만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교섭과는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4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했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첫째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 경조사 휴가 개선,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수시로 소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PEDIEN]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한편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수험생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물론,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시험도 일부 변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직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한 번의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수험부담이 줄어들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진로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공직적격성평가 개편에 대비해 수험생과 채용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유상임 장관, 과학기술유공자 초청 연말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18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8명을 초청해 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헌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6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신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총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강연, 저술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유공자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을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PSAT가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해 호환성이 있으며 주요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도 유사해 수험생의 진로 탄력성 제고 및 시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 후,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2024년 2월부터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과정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향후 정부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에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본 특수분류가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에 인용되어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지원정책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센병박물관, 대만 낙생원 초청 행사 개최
한센병박물관, 대만 낙생원 초청 행사 개최 [PEDIEN]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4년 12월 19일에 대만 낙생원 관계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센병박물관 국제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2024년 10월 2일 1차 초청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앞선 행사에서는 낙생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을 포함한 3명의 관계자를 초청해 소록도주민자치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초청 대상은 2008년부터 낙생원 보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와 △다큐멘터리 감독, △현재 한센병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개원 제108주년 기념 기획전시 ‘두 개의 목소리’’에 참여한 큐레이터 등 3명이다. ‘두 개의 목소리’는 한센병으로 소록도와 낙생원에 격리되어 평생을 지내 온 두 인물의 생애를 통해 양 기관의 역사를 비교하고 소록도가 지닌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소록도병원과 낙생원은 일제강점기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격리시설로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을 탄압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다.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소록도와 낙생원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국가정책에 의해 철거되어 사라질뻔했던 낙생원을 지켜낸 청년들의 이야기와 낙생원의 일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박종억 국립소록도병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초청행사는 동아시아 한센병 유산의 초국가적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던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인 만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두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 갈수록 정상과 구분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공격자들의 전략과 기법,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과 국제 정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올 한 해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3가지 주요사례를 선정·분석했고 2025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 4가지를 전망해 보았다. 유명스타 콘서트, 티몬·위메프 환불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쓰레기 편지, 문자 결제 샤ㅏ기 등 사이버 사기 건수가 대폭 증가에 따른 서민금융 피해가 지속되어 정부는 불법 쓰레기편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이용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각 단계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삽입한 후 대상의 보안 체계를 우회한 뒤 해킹을 융합하는 등 복합적인 사이버위협도 있었다.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공격은 최신 공격방법은 아니지만 데이터 암호화, 기업자료 유출·공개, 피해 기업에 대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는 3중 갈취 전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챗 GPT 외에도 국산 생성형 AI의 활용도 확산되고 있으며 생성형 AI 외에도 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사기, 악성코드 생성과 같이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악성 인공지능 모형이 지하웹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지능형 빌딩·교통 체계 등 디지털 융합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기관 중심의 공격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농장 등 디지털 융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재 분쟁 등이 심화될 경우 정부기관 디도스, 사회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우려가 높다. 올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도에는 정부·공공 및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정보보호 인력 및 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사이버대피소’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보안인식 제고와 일상속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용자 경각심 강화”를 당부하며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유기적인 민간,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방어와 억제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프랜차이즈, 창업동반자로서 신시장 창출과 혁신 선도
- 2 내년에도 한-중동 통상산업협력 네트워크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 3 해외직구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등 7개 제품 적합성 평가 기준 부적합
- 4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 5 유상임 장관, 기술사업화 관련 대·중견기업 최고기술관리자 간담회 개최
- 6 미국 신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 대비 다자무역체제 영향 점검 및 대응 논의
- 7 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 8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9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제작자 협력 강화 및 사업 발굴 발표회 성료
- 10 미국 신 행정부 디지털·인공지능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논의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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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정석, '제11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남우주연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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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쳐, 新 겨울 시즌송으로 컴백 D-2…팬들과 완성할 포근한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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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na, 데뷔 앨범 ‘N/a’ 재킷 비하인드 포토 공개 ‘다채로운 청춘 비주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