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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기획재정부 [PEDIEN]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봉사활동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쌀, 라면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또한, 동지를 맞아 따뜻한 팥죽도 함께 전달해 겨울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봉사단 해단식을 통해 올 한 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수고해 준 박하선 배우와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총 6차례의 봉사활동을 통해 보훈 어르신 배식, 발달장애 청소년과 체육활동,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기획재정부 [PEDIEN]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봉사활동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쌀, 라면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또한, 동지를 맞아 따뜻한 팥죽도 함께 전달해 겨울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봉사단 해단식을 통해 올 한 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수고해 준 박하선 배우와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총 6차례의 봉사활동을 통해 보훈 어르신 배식, 발달장애 청소년과 체육활동,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
공주시 유구읍, 250억 도시재생 사업으로 직조산업 부활 노린다
배포용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PEDIEN]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쇠퇴했던 공주시 유구읍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직조산업의 부활과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유구읍은 1970년대와 80년대 섬유산업의 메카로 번성했지만, 이후 산업 쇠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유구읍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사업 계획을 우선 평가하는 '지역특화' 부문에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유구읍은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 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예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유구읍의 정체된 흐름을 바꾸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공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병무청, 병역 기피자 343명 신상 전격 공개
병무청 [PEDIEN]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343명의 인적 사항을 오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이는 병역 기피자들의 조속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2015년부터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0명,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187명이다.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공개 항목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가지다.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즉시 명단에서 삭제된다.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인적 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 기피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 의무 이행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5년 Sci-POP(싸이팝) 워크숍 및 2026년 무상임대설명회 개최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Sci-POP 워크숍 및 2026년 무상임대설명회’를 2025년 12월 18일에 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및 임대설명회에는 전국의 과학관, 교육기관 및 지자체 과학기술 전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Sci-POP｣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생활 속 다양한 과학원리를 주제로, 과천과학관에서 개발한 100종의 이동형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이다. 과천과학관은 지자체의 과학축제 및 지역과학관에 ｢Sci-POP｣ 무상임대 및 전시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국내 과학관을 넘어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 과학관과 25종 전시물을 협업으로 전시하고, 38종의 전시물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K-과학문화를 크게 확산 중이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천과학관의 ｢Sci-POP｣ 말레이시아 협업전시, 지역축제에서 ｢Sci-POP｣ 전시물 활용, 과학관들의 이동형 과학전시물 제작과정 등이 발표되었고, 향후 과학관간 협업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논의됐다.과천과학관은 2026년에도 ｢Sci-POP｣ 전시물 무상임대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임대 신청은 과학관, 학교, 지자체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와 행사를 기획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 과천과학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매년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Sci-POP｣ 사업의 성과가 인상적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관, 교육기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 2년간 810억 원대 외화 불법 반출 적발…'구멍' 여전
국회 의원 제공 [PEDIEN]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2년간 844건, 총 810억 원 규모의 외화 불법 반출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의 검색 시스템과 인력은 꾸준히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 불법 반출 검색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문제 삼았다.인천공항은 외화 불법 반출 적발 시 세관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외화는 과태료 부과 또는 조사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세관에서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린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시스템이다.2024년에는 311건의 외화 불법 반출이 적발되어 약 81억 8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5년에도 266건이 적발되어 약 73억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의 외화 불법 반출 사례다.3만 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 불법 반출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2024년에는 144건, 총 306억 7천만 원이 적발되었고, 2025년에는 123건, 총 348억 8천만 원이 적발되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세관과 협조하는 구조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의 경영 평가가 저하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장은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식품부, 전북 철새도래지 AI 방역 실태 점검…선제 대응 강조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라북도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9일 전북 익산시청과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방역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남원시 육용종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실장은 전라북도의 산란계 밀집 지역 방역 관리 방안과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책임 방역 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익산시로부터는 농가 차단 방역 및 철새도래지 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금년 겨울 남원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겨울 AI로 큰 피해를 입었던 김제 용지 산란계단지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주문했다.또한 김 실장은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지시했다. 그는 “최근 겨울 철새 수가 급증하고 야생조류에서 다양한 혈청형이 확인되는 등 AI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전국 어디든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란 수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대중교통 혁신 이끈 주역들, 정부 포상으로 격려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기관과 담당자들을 포상하며 격려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9일 서울에서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중교통 운영기관 임직원과 지자체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대중교통 체계 지원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책평가는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 운영, 투자, 이용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된다.올해는 시내버스 부문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철도, 도시철도, 농어촌버스, 터미널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4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대전시, 부천시, 여수시, 하동군은 시책평가에서 각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포상을 통해 우수기관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초과학부터 K-방산·벤처 신화까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뿌리를 찾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 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은 국민 추천과 기관·전문가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는 학문적 업적과 연구개발 성과는 물론 국가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 과정에는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융합진흥 분야의 전문가 총 140명*이 참여하였다.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는 방사능 측정기를 직접 제작하여 국내 우주 방사선 연구의 시작을 알린 물리학 분야의 선구자였다. 1960년대 초기형 입자가속기 싸이클로트론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양성자 빔을 인출하여, 우리나라 가속기 건설의 초석을 다졌다.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 후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생물학과 설립을 주도했으며, 국내 동물학, 세포학, 유전학, 발생학 등의 학문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생물학사업 한국지부 설립 등을 통해 한국생물학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1965년 한국자연보존위원회 회장으로 부임한 후, 국립공원 설립운동과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개념정립 등 자연환경 보존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은 국내 최초 탄도미사일인 ‘백곰’ 개발사업의 연구총괄책임자로서, ‘고체로켓 추진기관 기술’과 ‘관성항법장치의 핵심기술 연구’를 통해 K-방산과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85년 단암전자통신을 설립하고, 원격 비행데이터 수신기술, 무선 데이터 통신, 전파 방해에 대응하는 위성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장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1980년대 초음파 진단기기의 영상신호처리 원리와 초음파 센서 기술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초음파진단기를 개발하고, 1세대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창업하였다. 이는 박사 과정의 연구 성과를 실험실 창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또한,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1997년에는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특별법 제정, 실험실 창업·기술거래소·주식매수 선택권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등 국내 벤처 창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유공자 9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든 중요한 기초이자, 미래 세대에게 길을 비춰주는 이정표”라며, “과학기술인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후속 세대가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 [PEDIEN]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19일 고시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7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2개소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2.7조원이다.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고,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하였다.3,500m 중 2,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민항 건설사업에서 연장부분 건설②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민·군 통합공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시 조류 퇴치, 예방방안 등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③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대구경북 광역철도, 구미군위고속도로~군위JC) 신설 등은 철도 및 도로의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 중④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속가능한 녹색공항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건설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통한 단계적 공사장비 투입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 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함께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시공으로 추진한다.신공항 건설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은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변경·반영하여 고시할 예정국토교통부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통합이전 결정 후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부지 결정과 계획 수립을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통합신공항 개항까지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공항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재활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절차 한눈에
보건복지부 [PEDIEN] 국립재활원은 의료기기를 인·허가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사용적합성 평가’의 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다.사용적합성평가*는 2022년 7월부터 모든 의료기기 품목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도입됐으나, 실제 의료진 등 사용자를 모집해야 하고 의료진 등 대상으로 평가 등을 수행하고 위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이에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사업단은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국립재활원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전동식 정형용운동장치」와 「재활의학진료용소프트웨어」 등 2개 품목에 대한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2월에는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새로운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추가로 마련했다.이번 참고자료는 최신 국제 사용자 안전 기준인 IEC 62366-1:2015+AMD1:2020*을 반영해 구성됐다. 특히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 연계 요소 등을 포함해, 산업계가 최신 규제에 맞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IEC 62366-1:2015+AMD1:2020: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적용에 관한 국제표준또한 본 참고자료는 식약처의 기준 및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구성됐으며, 자료 활용 방법 안내와 사용적합성평가를 포함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단계별 수행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계는 이 참고자료를 활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대응뿐 아니라 재활 의료기기 사용오류 개선 등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지난 2년간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에서 추진한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라며 “이번 참고자료가 재활 의료기기의 품질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향후에도 국립재활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임상재활테스트베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활 분야 의료기기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국립재활원 누리집 내 재활연구소 > 발간자료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좋은 건축·도시·시민 행복' 향한 첫걸음
국토교통부 [PEDIEN]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제8기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국가 건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건축 산업의 발전과 국토 환경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출범식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위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건축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건축, 도시, 경제, 조경, 디자인,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김진애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산업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시민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축문화 자산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산업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 및 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건축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책연구 및 인공지능 개발 등에 사회보장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사보원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12월 19일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데이터란 인적사항·소득재산·수급이력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복지부와 사보원은 사회보장데이터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연평균 900여 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보장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복지부와 사보원은 올해 산·학·연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그 결과, 주요 애로사항은 ① 신청·승인 등 절차의 복잡성, ② 데이터 탐색의 어려움, ③ AI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미비 등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발족하는 합동 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절차 개선 및 활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보장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합동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간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을 위해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소관 제도 담당 부서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데이터 신청 및 승인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사회복지 분야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고품질의 연구용 데이터셋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부 자료를 익명화한 표본데이터를 제공하여 연구용 데이터셋을 쉽게 이해하고 탐색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표본데이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별도 심의 없이 신속 제공한다.사회보장데이터 탐색·신청·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사회보장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❶복지사업별 통계 조회, ❷사회보장데이터 데이터 맵*, ❸연구용 데이터셋 확인 및 표본데이터 온라인 신청 등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사전 안내 및 탐색을 지원한다.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환경도 확충한다. 주요 권역별로 분석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연구 여건을 보장하고, 표본데이터 등 익명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연구는 원격 접속을 통한 분석도 허용하여 연구 편의를 제고한다.정부와 민간에서 AI를 개발할 때 사회보장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데이터를 제공한다. 민간 기업이 고독사·고립 등 사회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복지 안내 등을 위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별 데이터 패키지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제공 등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류·공적자료·제도별 지침 등을 학습데이터로 구조화한다.사회보장데이터와 관련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력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대학의 데이터·AI 교육이나 경진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데이터를 마련하여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를 가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돌봄 등 다양한 복지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보원 소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한다. 연구자는 분석환경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성능 검증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환경 내 GPU 등 전산자원도 지속 확보한다.한편으로 AI 개발 등 연구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 세부 지침을 정비해 나가고, 자료 제공 심의 등을 일원화하는 사회보장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복지 분야의 효율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연구와 국민 체감형 복지 AI 개발을 지원하여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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