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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서울서 핵·방사능 테러 대응 합동 훈련 실시
외교부 [PEDIEN] 대한민국과 미국이 핵 및 방사능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훈련, '윈터 타이거 IV'를 서울에서 이틀간 진행한다.이번 훈련은 서울에서 방사능 테러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 역량과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테러 발생 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훈련에는 외교부를 비롯한 양국의 핵 및 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 기관에서 약 120여 명이 참가한다.'윈터 타이거'는 2017년부터 외교부와 미국 전쟁부,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훈련이다. 양국의 핵 및 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가 목표다.이 훈련은 한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협력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윈터 타이거'는 핵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이제 더 간편하게 입국하세요!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 안내 포스터 [PEDIEN] 질병관리청과 네이버는 12월 15일부터 Q-CODE와 네이버출입증을 연계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입국 시 개인정보와 함께 방문 국가, 증상여부 등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Q-CODE는 해외 입국자가 건강상태질문서 내용을 모바일로 사전 입력하여 QR코드를 발급받고, 신속하게 입국 검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Q-CODE 입력시 필요했던 11개 항목의 개인정보 중 6개 항목은 입력을 생략하고 단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해당 서비스는 ①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을 검색하거나 ② 네이버앱 메뉴*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③ 기존 질병관리청의 Q-CODE 누리집**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네이버는 “네이버와 질병청은 Q-CODE, 네이버 출입증을 연계해 감염병 유입을 막고, 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국민 플랫폼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네이버 연계로 해외 입국자가 Q-CODE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검역·감염병 대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새정부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환급 예시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본형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위 사례와 같이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또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6년 만에 재개
행정안전부 [PEDIEN] 한-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6년 만에 재개된다.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14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해왔다.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주재로 개최되며, 중국에서는 왕커창 정책법규사* 사장, 짱바오루이 자선사업촉진사** 부사장 등 민정부 대표단 6명이 참석한다.이번 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기부‧자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한국의 기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를 소개할 예정이다.민정부는 ‘중국의 자선사업 발전현황과 방향’, ‘자선재산의 감독관리와 보호’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서, 양 기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중 양국의 기부제도와 자선사업 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마니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중국 민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환영 간담회 자리에서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 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씀처럼 한-중 양국은 오랜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라며, “올해로 14회를 맞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12월 한파에서도 구석구석 온기가 스밀 수 있도록 민생을 살뜰하게 살피는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양국 지방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에 잇는다
중앙선‧동해선‧ 강릉선 노선도 [PEDIEN]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부터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하여, 중부‧동해안 권역 3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중앙선은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됨에 따라,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운행 시간을 최단 3시간 38분까지 단축하고, 차량도 추가 투입하여 하루 총 6회에서 18회로 운행을 확대한다.동해선도 포항~삼척 구간 증속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KTX-이음을 총 6회 신규 투입한다.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으로 인한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우선,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총 6회 → 18회로 3배 증편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 → 20회로 확대되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소요시간 역시 줄어든다.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에서 3시간 38분으로 단축된다.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간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열차가 정차하게 되며, 향후 역별 이용객 수 등 수요에 따라 정차횟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부산‧울산 지역 간 연결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25년 1월 개통하여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인 동해선 부전~강릉 구간에도 향후 KTX-이음을 총 6회 추가 신규 투입한다.이로써, KTX-이음 기준으로 부전~강릉 운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 소요시간 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된다.동해선은 신규 개통 이후 11개월만에 이용객이 누적 181만 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 잠재력이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KTX-이음 투입을 통해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강원 지역의 경우 강릉선 KTX-이음도 총 4회 추가 투입되어, 지역 접근성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KTX-이음 신규 투입을 통해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 강원 지역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호중 장관, 불가리아 대통령 면담... ‘AI 민주정부’ 소개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PEDIEN]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PEDIEN]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청년자율방재단, 지역 안전 지킴이로 발돋움
청년자율방재단 활동 실적 [PEDIEN] 행정안전부가 청년들의 자율적인 재난 안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청년자율방재단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청년자율방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2024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청년자율방재단은 현재 11개 지역에서 대학, 공공기관,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재난 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성과 공유회에서는 충남 당진시, 경남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우수 단체와 개인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당진시는 신성대학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산업 안전 캠페인, 수해 복구 지원, 행사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7월 집중 호우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속한 복구를 도왔다.김해시는 청년정책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지역 축제 안전 수칙 홍보를 위해 SNS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현장 안전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했다. 산청 지역 수해 복구에도 힘을 보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한라대학교와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하여 재난 안전과 사회 복지 분야를 융합한 활동을 전개했다.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대학생들의 전공을 활용하여 어르신 말벗 프로그램도 진행했다.행정안전부는 청년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재난 관리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과 단원에게는 장관 표창, 전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청년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청년자율방재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역문제, 지방정부 기업 자매결연 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행정안전부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유공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지역·기업 협업 분야’와 ‘자매결연 분야’ 두 부문으로 나뉘어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현장 발표회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순위를 확정한다.먼저, 지역·기업 협업 분야는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13건의 우수사례 중 발표 대회에 6건이 진출했다.영양군은 특산물 고추를 활용하여 오뚜기와 ‘더핫열라면’을 개발하고 출시한 사례를 발표한다.세종시·강릉시·청주시·나주시·창원시5개 시는 팀을 꾸려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한다.고창군은 특산물 고구마를 활용하여 롯데웰푸드와 제과 제품을 개발하여 호평받은 사례를 발표한다.충청남도와 예산군, 셀트리온은 한 팀을 꾸려 기업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산단조성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사례를 공유한다.음성군은 18개 기업과-음성군 협업 체계 구축 및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조성한 사례를 알린다.구미시는 반도체스쿨 및 지역정착 인턴쉽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 호평을 받은 사례를 공유한다.자매결연 분야는 자매결연 대상 지방정부 1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 중 3건이 발표회에 진출했다.보령시는 ‘보령시-기재부-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담직원 지정, 홍보집 제작, 1기관 1특화사업 발굴을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남원시는 소방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소방안전캠프, 소방가족힐링캠프 등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은 사례를 공유한다.가평군은 행정안전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식품안전 홍보캠페인, 수변 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여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을 도모한 사례를 발표한다.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평가점수 합산 결과로 수상 순위가 결정되고, 지역·기업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이 선정된다. 자매결연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이 선정된다.우수사례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분야별 각각 10억 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다.더불어,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시상식’과 함께 기업 지방투자 촉진 및 기업-지방정부 간 협업 등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대상으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발표회는 지방소멸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연대와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라며,“지역과 기업 간, 지역과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간 협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선도사례 발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권영기 동두천시의원, 국회자살예방포럼상 수상 쾌거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국회자살예방포럼상’수상 (동두천 제공) [PEDIEN] 권영기 동두천시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권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으며, 특히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자살예방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국민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자살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다.권 의원은 심리·정서적 위기 대응 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특히 지난 2월에는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 및 예방 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생명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권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음주단속, 경찰서별 최대 24배 격차…'복불복' 논란 확산
국회 제공 [PEDIEN] 음주운전 단속이 지역에 따라 '복불복'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서별 단속 실적 편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단속 기준과 빈도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별 단속 실적에 큰 차이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전국 경찰서의 정원 대비 단속 실적을 비교한 결과,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예를 들어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에 불과했다. 이는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을 의미한다.정 의원은 경찰청에 단속 기준과 빈도에 대해 질의했으나, 경찰청은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속 기준 역시 각 경찰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했다. 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정일영 의원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서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전국적인 기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모든 판단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기준 마련과 함께 정기적인 단속 실적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단속 성과에 기반해 예산 및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예산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과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 모색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개회사 박윤주 차관 [PEDIEN] 외교부는 파나마 외교부와 공동으로 12.11.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 고위인사 및 중미 개발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 멕시코, 스페인 대표단을 초청하여「2025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급격한 AI·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중미 국가들과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미 국가들에게 한국은 인프라, ICT, 그린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훌리오 몰토 파나마 통상산업부 장관은 2021년 이래 한국에서 개최해 온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올해 처음으로 중미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동 포럼이 양측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한-중미 협력이 종래 섬유·봉제 분야에서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환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제1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국무부, 중남미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주요 관심 분야에서 한-중미 간 통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제2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멕시코 및 스페인 대표, 미주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주요 협력 사업과 관심 사안을 소개하는 한편, 인프라, 에너지·자원, 폐기물 관리 등 핵심 분야의 상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고위 인사들과 중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통상·투자, 인프라, 에너지·자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본 지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지진해일 대비 국민행동요령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하였다.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하였다.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다만, 일본의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상 파고를 예측하여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는 2030년까지 94% 목표로 내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비용 보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지진안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지진안전주간 지정·운영을 통해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취약계층의 지진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행동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께서도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생거진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현장을 가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PEDIEN]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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