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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아울러,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또한,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또한,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25.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 [PEDIEN]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3건이 최종 선정된다.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경진대회 발표 모습을 내보내며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청년공직자, 대국민심사단이 심사에 함께 참여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해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에서 공유된 사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현 외교장관,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논의
미 외교정책위원회 NCAFP 만찬 [PEDIEN]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찬 접견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양국 신정부가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다.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발맞춰 한미 동맹을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NCAFP가 그동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미국 조야에 알리고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NCAFP 대표단은 작년 12월 방한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견고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올해 출범한 한국 신정부가 단기간 내 정상외교를 회복하고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NCAFP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 유발 원인 확인
연구 내용 요약도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의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며, 치매와 파킨슨병 관련 독성 단백질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실험에서 쥐에게 S1 단백질을 비강으로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하고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투여 6주 후 뇌에서는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어,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메트포르민’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치료제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첫 과학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를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실제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따라서,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 김정연과장은 “2022년 8월부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양상 및 원인기전 규명 연구와 함께 치료제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장기간 증상을 겪는 환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및 뇌질환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국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 10일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➊AX․DX 기반 스마트화, ➋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➌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➍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➎공정․혁신의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➏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➐K-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산·학·연 분과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한「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관련 물류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K-콘텐츠 주역 24인과 우수작 15편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 한 해 K-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인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을 선정하여 정부 포상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K-콘텐츠의 세계적인 흥행과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린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기존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 3개 부문에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하여 총 4개 부문에서 24명을 시상한다.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넷플릭스 최고 인기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를 통해 K-컬처 확산에 기여한 매기 강 감독이 문화훈장을 받는다.드라마 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박지은 작가는 문화포장을 받는다.해외진출 분야에서는 ㈜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이 외에도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만화 부문에서는 유엠아이, 슬리피-씨의 ,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모팩스튜디오의 , 캐릭터 부문에서는 ㈜토이트론의 가 대통령상을 받는다.각 부문별 3개 작품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1개 작품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여한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컬처와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높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또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인포그래픽 [PEDIEN]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식생ㆍ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에 ‘무관용 원칙’ 대응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PEDIEN]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후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총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억 4천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특히,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 및 차단하였다.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9통 철거를 완료하였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2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몰라서 놓치는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가 알려준다
행정안전부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 서비스 '혜택알리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소득과 거주지 등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1,500종에서 6,000여 종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정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혜택알리미는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물론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신청 기능까지 연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이 혜택알리미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았다. 특히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이 주요 알림 서비스로 제공되었다.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혜택알리미 가입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24,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혜택알리미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쿠알라룸푸르 찾은 오세훈 시장, 한강·지천 등 '수변 활성화 비전' 재강조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등 말레이시아 도시를 차례로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이 건설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에서는 건축분야 지원을 통해 K-건축의 우수성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6일 20시 오 시장은 쿠알라룸푸르 클랑강․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를 방문했다.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터널 ‘스마트’를 건설한 뒤로 상류 유량 관리와 도심 전반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자 수변 재생, 경관․관광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리버 오브 라이프’ 사업에 들어갔다.‘리버 오브 라이프’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총 10.7km 구간에서 수질․하천 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 야간경관 특화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하천 일대를 체류형 관광․상권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다.특히 보행 접근성이 낮았던 클랑강~곰박강 합류부 일대를 중심으로 광장, 전망데크, 산책로를 확충해 관광객이 찾고 시민이 머무는 수변공간으로 재편했다.야간에는 ‘블루 라이트 포그’와 건축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독창적 야간 수변 경관 연출로 쿠알라룸푸르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모스크, 유서 깊은 건축물, 산책로 등 수변 경관 요소와 조명이 시각적 조화를 이루며 지역 고유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 시장은 또 8일 오후 쿠알라룸푸르와 수도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계획도시이자 30% 이상이 녹지로 뒤덮여 있는 지능형 정원 도시 ‘푸트라자야’를 찾아 수변 및 도시 경관의 지향점도 구상했다.현재 서울도 한강을 비롯하여 334km 뻗은 지천을 중심으로 그레이트한강, 지천르네상스 등 수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질․보행 여건 등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서울시는 앞으로 수변 경관 연출을 통한 명소화, 관광․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카페폭포를 조성한 홍제천을 시작으로 ▴공유형 수변테라스 도림천 ▴피크닉가든 안양천 ▴장미카페 묵동천 ▴전망카페 ‘재간정’ 우이천 ▴드라이브스루카페 구파발천 등 올해까지 총 17곳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했다.특히 지역 상권에 새 숨을 불어넣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한 ‘홍제천’은 수변카페 조성 이후 약 340만 명이 방문했으며, 카페 매출액도 42억여 원을 기록하는 등 수변활력거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또 지난 10월, 도심을 대표하는 물길 ‘청계천’도 복원 20년을 맞아 오간수교~나래교 경관조명 도입을 시작으로 '27년까지 청계광장~오간수교 총 3km 구간에 조명․미디어아트 등 야간경관을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의 새로운 20년을 밝혀줄 계획이다.한편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 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과 관련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복합개발 건축물이자 말레이시아 독립을 기념해 건립된 ‘메르데카118’과 대규모 도심 녹지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도 방문했다.말레이시아 전통 직물 ‘송켓’ 패턴으로 디자인된 높이 678m의 ‘메르데카118’은 인근 말레이시아 독립선언이 이뤄진 메르데카 스타디움과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설계됐다.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전망대 등으로 내부 구성된 메르데카118은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설계가 적용됐으며, 국내 기업인 삼성물산이 건설했다.지난 '23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도 유연한 제도 운용을 통해 상징성과 개성이 담긴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세계 1․2위 초고층 건축물을 만들어낸 K-건축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보다 널리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영동대로 등 개발에 도시경쟁력,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창의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8일 오전에 찾은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부 92ha 규모의 대형 호수 공원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에서는 말레이시아 기후를 바탕으로 발달한 숲과 전시 정원, 호수가 결합된 공원 운영 방식도 살폈다.과거 식민지 시대 조성된 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편한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은 도시열섬 완화, 생태 보전 등 쿠알라룸푸르 도시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서울은 ▴녹지생태도심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에 부족한 녹지 확충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뚝섬한강공원․보라매공원․서울숲 등 권역별 대규모 녹지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3년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원 도시 도약을 골자로 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고 지난 2년 간 일상 정원 1,010개소를 조성했다.또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해 780만 명, 올해 1,044만 명이 찾으며 명실상부 ‘텐밀리언셀러’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수업 혁신 이끈 교사 100명,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수상
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 포스터 [PEDIEN] 교육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으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은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 해외 선진사례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올해는 전국에서 358명의 교사가 추천을 받아 지원했으며, 교육청과 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 중등 46명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시상식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수상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교육부는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함께학교 플랫폼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업 혁신을 이끌어 온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모든 교사가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수업 혁신 사례를 널리 알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10주년 맞이 북극협력주간, ‘지속가능한 북극’ 위한 논의의 장 연다
북극협력주간 포스터 [PEDIEN]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다자협의체, 북극권 국가 대사관 관계자부터 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첫날 오전 개회식은 조현 외교부장관의 환영사와 함께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케네스 회그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 의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 후, 북극권 대학교수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먼저 북극 아카데미** 초청 강사로 한국과 연을 이어가고 있는 라스무스 베르텔센 노르웨이 북극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 속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매그너스 드 빗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대 에너지센터 교수는 극지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비북극권 국가로서 한국이 북극 연구에 참여하는 의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개회식 이후에는 한국 북극협력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하는 ‘북극협력주간 10주년 기념 대담’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 의장, 덴마크 북극고위대표, 북극 프론티어* 사무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참석해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북극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방안, 북극 관련 국제회의 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이후에는 일자별로 △정책·과학, △경제·산업, △시민·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다. △첫날에는 주한캐나다대사 등 북극권 국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옵서버 발표회‘, 차세대 북극연구자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극과학협력 발표회‘ 등이 있다. △둘째 날에는 북극항로 관련 동향 공유와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북극항로 국제 토론회‘,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등 북극항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 강연, 북극 원주민 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의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핵심 동반자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라며,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북극협력주간은 격변하는 북극의 전략환경 하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북극협력주간은 북극권- 비북극권 간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 북극항로 등 당면한 북극 관련 과제들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해법을 찾는 논의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12월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특히,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주요 개정 내용은 ➊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➋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➌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➍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➊우선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나 실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은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적으로 GMP를 심사한다.➋또한, 시·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거나 음성 등의 방법으로 사용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든 의료기기에 대해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➌아울러 ‘신개발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기’의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원한다.➍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을 위‧수탁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제조자가 변경‧추가되더라도 수탁 제조자가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면 수탁 제조자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여 기업의 심사 부담을 해소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환경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확대, 2026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 공모 시작
- 2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 3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4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 5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 6 AI 바이오 대전환, 데이터와 소재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다
- 7 트릴리온랩스, 인공지능 모델 최적화 기술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 8 세계 최초·최고 기술 선점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 9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 10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글로벌 불안정 속 공동 대응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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