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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충남·전북 어업인과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3월 6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두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해 제주도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품종과 바다숲 도입, 해녀들의 해조류 자원 보호 활동 지원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포럼 지역인 충남·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아 수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충남·전북 지역의 전통적인 대표 어종으로 여겨지지 않던 살오징어·삼치·멸치 등이 해당 해역으로 확대·이동하고 있어 어업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현장의 피해 예방은 물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전북에 이어 3월 중에는 동해안의 강원·경북·울산 지역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에는 경기·인천, 부산·경남 지역에서 포럼을 개최해 어업인과 지자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에서 개최된 지난 포럼에서 어업인 등 관계자분께서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남·전북 지역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은 산업발전의 기회”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탄소중립은 산업발전의 기회”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PEDIEN]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3월 19일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산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시장 조성 촉진, △규제 혁신, △시장 지원, △소통 체계 강화 등 주요 지원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대표들도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감축 인정제도,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중복 환경규제 합리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종합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의 환경 가치가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도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녹색산업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여동생 트로트 가수 김다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다현은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로 앞으로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서 재난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다현은 “국민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전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김다현 양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 주관기관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병원-산업계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의 주관기관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병원의 우수 자원을 개방하고 임상의사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을 연결해 기업의 성장과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지원 중인 사업이다. 지난 6년간 사업을 통해 1,427명의 임상의사가 사업에 참여해 임상 자문을 제공했으며 606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이 병원 내 연구시설 및 임상의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았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병원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기업이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임상 자문 및 제품 평가를 지원 받고 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신규 공모에서는 병원과 산업계 간 기술사업화 협력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병원-기업 간 협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유형을 구분했으며 병원이 보유한 인프라 및 사업 추진 역량,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이미 다양한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던 '협업 성과 창출형' 외에도, 기업과의 접점 마련이 필요했던 새로운 주관기관을 '협업 기반 조성형'으로 선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이 병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선정된 6개 병원은 앞으로 2년간 병원당 4.5억원~6.5억원을 지원 받아 병원 내에 개방형 실험실을 마련해 창업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있어 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병원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상의사와 창업기업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해 상호 개방형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해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 25년 5월 착공해 ’ 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시간은 약 10분 단축, 통행속도는 7.5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일자리야 열려라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19.~3.20.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채용관’에는 8개 분야기업, 바이오헬스관,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의 115개 우수기업이 800여명 채용을 계획 중이며 인사담당자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 25년 채용계획 등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채용관’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 누구나 기업 부스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 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 등을 청년 구직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도 현장등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예약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은 현장 접수를 통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EW 테크존’에는 증강현실,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활용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3.28.까지 현장박람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피해 예방 노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총점 1,000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사업자 전체 평균은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해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노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와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에이치씨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5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딜라이브와 ㈜엘지헬로비전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씨엠비는 양호 등급이다. 부가통신 앱시장 분야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던 애플이 전문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돼 이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쇼핑 분야 매우 우수 등급인 네이버㈜, 검색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 온라인 관계망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톡, 배달 분야 우수 등급 ㈜우아한형제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양호 등급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는 전년보다 1등급씩 상향되며 전반적으로 부가 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정책이 향상된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으며 온라인 관계망 분야의 메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시범 평가 기간에 적극적인 전문 상담 참여와 충실한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 등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부정사용방지 전담조직을 구성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체계 구축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관련 경험을 공유한 ㈜케이티엠모바일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실시간 점검 운영 등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등 7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 사례 등을 사업자에 안내하며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사업자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이 인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수요 맞춤형 활용지원으로 기업 성장 지원
기업이 인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수요 맞춤형 활용지원으로 기업 성장 지원 [PEDIEN]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및 만족도, △관련 비즈니스 성과, △개방 수요, △애로사항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업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 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매출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신규 채용인원 중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채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개방된 데이터 활용 시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미개방’’과 ‘개방된 데이터 내 정보의 양 불충분’, ‘공공데이터 간 결합·연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함’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시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제품/서비스 기획 단계’를 꼽았다. 특히 예비창업·초기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확보와 사업 활용 방법 지원’을, 성장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결합 활용과 신규 서비스 창출 컨설팅’을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이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 및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정형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데이터와 핵심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제품/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 컨설팅 강화, △기업 간 소통체계 마련, △스타트업 멘토링 제공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책의 효과 평가와 기업의 수요 변화를 파악하는 데 실태조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해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이처럼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간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권장한다. 또한,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30여명이 참석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사항, 기금 예산편성·집행 실무 및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 및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빈집정비 협력 강화, 생활인구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 자리도 마련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메디컬코리아 2025,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
메디컬코리아 2025,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 [PEDIEN]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5’ 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 이자,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5’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혁신 미래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산업과 글로벌 의료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와 △해외와 국내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홍보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의 기조강연과 한국 의료 세계화에 기여한 단체·개인에 대한 유공포상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조연사 에모리 헬스케어의 CIO 알리스테어 어스킨은 AI 기반 통합 생태계 구축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 제공과 의료환경 개선 등 의료 혁신을 이끈 리더로 환자 치료 경험 개선 등을 위한 생성형 AI 기술의 적용 사례와 미래 전망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는 질병을 진단하는 ‘스마트 변기’ 연구로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박승민 교수로 ‘스마트 커넥티드 헬스 : 인공지능 융합으로 앞당기는 정밀건강 혁신’을 주제로 AI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점검해 질병을 예방하는 등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맞춤형 헬스케어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도 열린다. 대통령 표창은 2024년 몽골현대병원 설립 등으로 해외 의료진출에 기여한 김부섭 현대병원장과 호남권 최초로 국제메디컬센터를 개소해 중증질환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화순전남대병원이 수상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 수출과 나눔의료 확산 등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보여준 방효소 시화병원 행정원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학술대회에서는 6개의 포럼과 2개의 특별 세션에서 50명의 국·내외 연사가 강연 및 토론을 펼치며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가 산업, 치료기술, 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전략 등을 각 분야별로 논의한다. 세계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한 일본 QST 병원의 히토시 이시카와 병원장, 일본 문부과학성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준텐도대학 아카자와 치히로 교수, 위암 수술과 연구에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준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되어 인공지능이 촉발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와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했다.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소개와 국내투자사와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투자유치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해외의료 진출 전략과 사업 모델 등을 소개하는 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송출과 한국 의료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 구매기업과 한국 산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국내 기관과 해외 구매기업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행사로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 조달시장 진출 2개 분야로 운영한다. 작년 ‘메디컬코리아 2024’에서는 660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환자송출·해외진출 업무협약 37건, 의료 수출계약 1건이 성사됐다. 올해는 작년 보다 늘어난 해외 18개국에서 초청한 39개 바이어와 국내 셀러 217개사가 메디컬코리아 행사장을 찾을 예정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엑스 1층에는 △산업연계관, △병원관, △지자체 홍보관, △K-뷰티존등으로 구성된 전시홍보관이 마련되어 의료기관, 지자체 등 23개 기관이 참석해 50여 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연계관에서는 환자 유치 산업 홍보·상담, 병원관에서는 해외 진출과 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등 소개, 지자체관에서는 지차체 특화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 상품 홍보, K-뷰티존에서는 국내 우수 뷰티 브랜드 제품 홍보 및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메디컬코리아 2025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등 주요 협력국 보건부 장관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도 개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렉산드루 라필라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을 만나 ICT 기반 의료시스템 및 제약·바이오 조달 분야 협력, 의료인 연수 활성화 등 관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루마니아 조지에밀팔라데 의과 대학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와 의료인 연수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협력도 이루어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이 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메디컬코리아 2025’는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와 의료와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헬스케어 분야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치즈 달총, 10년만 정규앨범 발매 확정…선공개곡으로 컴백 예열
사진제공 = 무드밍글(MoodMingle) [PEDIEN] 가수 치즈 달총이 정규앨범으로 돌아온다. 달총은 지난 18일 오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정규앨범의 선공개곡인 ‘집데이트’ 티저 이미지를 오픈, 컴백을 공식화했다. 이번 ‘집데이트’ 뮤직비디오에는 밴드 엔플라잉 멤버 이승협과 배우 김규남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곡명처럼 ‘집데이트’를 연상시키는 홈웨어 차림의 두 사람은 달콤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선공개곡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달총은 2013년 정규 1집 ‘Recipe’ 와 2015년 1.5집 ‘Plain’ 이후 약 10년 만에 두 번째 정규앨범으로 컴백을 알렸다. 그간 그만의 독보적인 음악 색깔로 사랑받아온 달총인 만큼, 리스너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책임질 새 앨범을 향해 이목이 집중된다. 어느덧 데뷔 14년 차를 맞이한 달총은 ‘좋아해’, ‘Madeleine Love’, ‘어떻게 생각해’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종 드라마 OST에도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개인 레이블 무드밍글을 설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알리기도 했다. 무드밍글 설립과 더불어 달총은 청량한 바이브를 보여줬던 싱글 ‘우릴 머금던 바다’, 여름 납량송 ‘불꽃, 놀이’ 등을 발매했고 단독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마치며 그만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입증, 꾸준히 그만의 음악 색으로 리스너를 만나는 중이다. 본격적인 컴백 예열에 돌입한 달총의 선공개곡 ‘집데이트’는 오는 4월 1일 오후 6시 공개된다. -
사회 각층의 교양특강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전인적 인재 양성
사회 각층의 교양특강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전인적 인재 양성 [PEDIEN]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5백여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리더십, 갈등관리 등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2025학년도 교양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지난 3월 12일 이주명 총장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첫 특강에서는 ‘한농대 교육 방향’을 주제로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한농대가 추구하는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진 ‘신입생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한농대를 선택한 이유와 앞으로의 목표, 한농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새내기 신입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도 나나컴퍼니 대표이사, 농협대학교 총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 한농대 졸업생의 다양한 교양특강이 1학기 동안 총 9차례 진행되어 신입생들의 미래 농어업에 대한 이해, 리더십, 인성, 갈등관리 등 미래선도 인재에 필요한 기본 소양 함양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2학년 과정의 장기현장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3학년 학생들의 영농·영어 창업 및 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공별로 농수산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직접 들려주는 ‘농수산실전창업 오픈강의’도 1학기에 11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8천여명을 배출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정예인력 양성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가 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농어업 이론과 국내외 현장 교육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생이 농수산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함께 인성·리더십 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인재로 커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양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특히 신입생들이 “입학선서에서 맹세한 초심을 잃지 말고 정예 농어업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60개 식품기업과 함께 국산 밀·콩·가루쌀 제품을 만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기업 6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가루쌀 등 주요 식량작물을 전략작물로 지정해 2023년부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신청한 139개 업체의 전략작물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60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략작물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신제품 개발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도 빵, 떡볶이, 과자, 국수 등 다양하게 출시한다. ‘네니아’는 호떡꽈배기를 출시해서 학교급식,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추진하고 ‘잇더컴퍼니’는 비건 우리밀쫀드기를 개발해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홍두당’은 주요 인기품목인 단팥빵을 기존 수입밀에서 100% 국산 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산 콩으로는 두유 외에도 간장, 콩기름, 단백질 파우더 등을 개발한다. 매일유업은 국산 검은콩을 활용한 콩함량 99.9% 고단백 두유를 개발할 예정이며 건국유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서리태 청자 5호를 건국유업 농장에서 직접 재배해 서리태 두유를 출시한다. 가루쌀은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면서도 쌀의 특성을 지닌 원료인 만큼, 빵, 과자, 면, 프리믹스, 음료 등에 활용도가 높다. 올해는 지자체와 지역기업이 협력해 가루쌀과 지역 특산물이 결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획형” 공모를 첫 도입했는데, 해남군과 관내 업체들이 참여해 가루쌀 해남 고구마빵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가루쌀을 활용한 과일시루와 쌀베이글을 각각 출시했던 성심당과 뚜레쥬르는 케이크류와 식사용 빵류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조동아원과 대두식품은 기름을 덜 흡수해 더욱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는 가루쌀의 특징을 활용해 프리믹스 제품류를 개발할 예정이다. 안정된 유통망을 갖춘 애슐리퀸즈, 명랑시대에서도 피자, 핫도그 등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60개 업체의 밀·콩·가루쌀 신제품이 연내 출시되면 지속적인 생산·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대형마트, 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과 협업해 공동 할인 행사 등 판촉전을 추진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전략작물 가공식품 판매몰’을 개설해 할인 쿠폰 및 가루쌀 기념품 제공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소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콩·가루쌀 등의 전략작물은 논에 벼를 대체해 심을 수 있어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을 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전략작물이 산업으로서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급안정과 수요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즉,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