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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PEDIEN]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해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구성된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여름철 고수온·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감 있는 모의훈련 실시
[PEDIEN]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전남 여수시 화태 해역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7월 중순과 8월 초에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가 각각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경,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선박 24척, 황토살포기 2대,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남 여수시 화태해역에 고수온 및 적조주의보가 발표됐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했다. 먼저 해경 항공기를 통한 항공예찰과 지도선을 활용한 선박예찰을 통해 적조 발생 및 이동 상황을 전파하고 적조의 유입이 예상되는 해역에 황토살포기 2대와 어선 16척이 합동으로 황토를 살포해 방제했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피해 발생 전에 양식 중이던 조피볼락을 긴급 방류하는 한편 차광막 설치 및 액화산소 공급을 통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연도 했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동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는 재해가 발생하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워요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워요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26일부터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도 2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다양한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로 구성해 9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생물다양성교실’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으로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등 총 7개의 대면 및 비대면 교육과정에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체험 과정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연구 과정을 체험하고 생물 관련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자생생물을 알아보는 맞춤형 생물다양성 대면 교육인 ‘알록달록 생물다양성’을 비롯해 비대면 교육 2개 과정을 매주 운영한다. 생물다양성교실은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은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생물다양성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누리집에 올리거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에 전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미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큰부리까마귀 둥지 근처 조심하세요… 안전 및 공존 위한 행동요령 안내
큰부리까마귀 둥지 근처 조심하세요… 안전 및 공존 위한 행동요령 안내 [PEDIEN] 환경부는 최근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성체의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검고 광택이 있으며 윗부리가 크고 굽어 있다.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큰부리까마귀에 의한 공격 사례는 번식기에 나타나는데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새의 방어행동으로 사람이 둥지나 이소한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주로 발생한다. 새의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일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회피하고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는 것이 좋다. 큰부리까마귀는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큰부리까마귀를 위협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으로 피해를 받을 경우 119안전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할 때 둥지나 새끼 발견 위치, 피해 현장 위치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도시에 서식하는 큰부리까마귀의 서식 실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 요령 안내서를 마련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동요령 숙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생생물 서식지가 도심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사람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를 살피고 공존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집중 상담 기간 운영
교육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집중 상담 기간 운영 [PEDIEN]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이수하게 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위해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확충했다. 지원단은 상담 신청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이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2주 정도 후에 상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진로·학업 설계 상담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역대회 마치고 전국대회 돌입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역대회 마치고 전국대회 돌입 [PEDIEN]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대회를 통과한 학생 발명가들이 전국대회에 나선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지역대회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전국대회에 301명이 진출한다고 밝혔다. 197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6회를 맞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과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대회로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심을 키우고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1,365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 중 지역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158명,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64명 등 301명이 선발되어 전국대회에 각각 1개씩 작품을 출품한다. 전국대회는 서면심사~30일)를 시작으로 8월 12일에 면담심사를 치르게 되며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누구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8월 28일에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가장 우수한 2개 작품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 대회는 46년동안 개최해온 우리나라 대표 발명경진대회로서 학생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호기심을 과학적 원리와 자신만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해결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대회를 통해 보여준 열정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에서도 멋진 도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화재 원인 정확히 밝혀낸다”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 시행
[PEDIEN] 국립소방연구원은 국민 안전 확보와 소방현장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자로 연구조직을 ‘4과 2팀’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 이라는 국정과제 방향과 2026년 예정된 공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연구기능 확대를 반영해, 현재의 1과 3실 체제에서 실용적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미래형 연구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근 다양화·복합화되는 재난 유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 초기 상황 파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은 원장 직속으로 ‘화재원인분석팀’을 신설해 신속성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조직은 ‘화재예방연구과, ‘대응기술연구과’, ‘안전정책연구과’로 개편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 ‘화재원인분석팀’ 신설: 연구원장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며 소방 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부서로 이관하며 예방 가능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 ‘화재안전연구실’ → ‘화재예방연구과’로 개편: 산업구조 변화와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화재위험 요인에 대응해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운영·관리하고 예방 중심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 ‘소방정책연구실’ → ‘안전정책연구과’로 개편: 유해물질 및 고위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소방활동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대응기술연구실’ → ‘대응기술연구과’로 개편: 현장 대응 수요를 직접 반영해 소방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응기술과 장비 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철도·고층건축물·특수시설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역량을 고도화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재난 관련 국내·외 정보를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하고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과학적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권을 실현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소방분야 선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국과수 과학수사 기법 몽골에 5년간 전수, 몽골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
[PEDIEN]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2020년부터 함께 추진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학 역량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몽골 현지에서 사업 ‘성과 보고회’ 및 ‘한-몽 공동 워크숍’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과수와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의 법과학·법의학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봉우 국과수 원장,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르학바 몽골 법내무부 장관, 보얀바트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국과수는 이번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몽골의 과학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유전자, △마약, △디지털 분석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해 몽골 과학수사의 지형을 바꿨다. 이번 사업으로 몽골의 유전자 분석 처리량은 약 7배 급증했으며 분석 시간은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에 몽골 홉스골에서 2018년 발생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홉스골 소녀 살인 사건’을 2024년에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등 몽골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현지에 체류하는 국민과 여행객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 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몽골 정부가 1944년 설립된 국립과학수사원을 80년 만에 ‘국립과학수사청’ 으로 승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공동 워크숍은 지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무상원조로 진행하던 3개 분야와 유상원조 사업인 법의학 분야까지 총 4개 분과의 성과를 나눠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유·무상 원조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한국의 선진 감정 기법과 기술을 한 자리에서 몽골의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폭넓게 전수해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한편 국과수는 1955년 설립 이후 범죄 수사를 과학적 감정·조사·연구로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왔다. 더 나아가 국과수는 오랜 기간 축적한 법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대내외에 교육해 우리 과학수사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적개발원조사업도 그 일환으로 국과수는 몽골을 비롯해 스리랑카,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수원국의 법과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계 법과학을 선도하고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ODA 사업으로 몽골의 사법체계 역량을 한 단계 높여 우리 과학수사 역량이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국과 법과학·법의학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국과수가 K-과학수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연한 실용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 논의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26일 오후 3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며 복잡한 사회문제와 민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우하린 부연구위원과 김정해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먼저 우하린 부연구위원은 ‘미래지향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혁신 추진 전략으로서 ‘초개인화 정부’, ‘실험하는 정부’, ‘대화하는 정부’로의 혁신을 제안한다. 실험하는 정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정부 대화하는 정부: 조정과 협력, 포용적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또한, 맞춤형 정책·서비스, 데이터·인공지능, 실험과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모델의 방향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함께 제시한다. 이어서 김정해 선임연구위원은 ‘열린정부 2.0 구현을 위한 통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열린정부 2.0은 주로 투명성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둔 열린정부 1.0에서 더 나아가 투명성, 시민참여, 책무성, 무결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발표에서는 OECD에서 제안하는 표준모델안을 참조해 한국에서 열린정부 2.0 구현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나태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순천대학교 김준형 교수, 건국대학교 조병우 교수, 영남대학교 황성수 교수, 행정안전부 장은영 혁신기획과장이 참여해 앞으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6월 2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얼마 전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새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범정부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
[PEDIEN]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소방청, 청렴도 쉽게 게임으로 배우고 연극으로 느낀다
소방청, 청렴도 쉽게 게임으로 배우고 연극으로 느낀다 [PEDIEN] 소방청은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청 청렴마인드 향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청렴 연극’은 전문 배우의 연기를 통해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책임윤리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청렴 골든벨 퀴즈와 함께 큰 공감을 끌어낸다. 이어 청렴연수원 문양근 강사의 특강은‘빙고로 배우는 청렴’ 프로그램으로 게임 요소를 결합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과 청탁금지법 등을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청렴윤리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청은 현장 근무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배려해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병행하며 허석곤 소방청장을 포함한 본청 직원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등 소속기관의 기관장 및 국·과장 등이 모두 참여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계획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청렴 교육의 장.”이라며“조직 내부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확인 및 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5년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PEDIEN]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6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6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PEDIEN]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주빈과 참전영웅 대표의 동반 입장에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김찬솔 육군 소위가 낭독한다. 기념 공연-‘영웅들이 지킨 나라’는 2025년의 청년이 1952년 6·25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와 함께 전쟁을 겪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뮤지컬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약속하는 6·25참전유공자 후손이 감사 편지를 낭독한다. 이어지는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이어나갈 대한민국’에서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는 참전영웅들의 소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고 희망과 화합, 그리고 밝은 미래를 다 함께 펼쳐가자는 다짐을 담아 대전시청년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대대 성악병이 ‘푸른 소나무’ 와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한다. 대합창 끝부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 22개 참전부대기가 입장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기념식 후에는 대전 관내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영웅 위로연’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목숨을 바쳐가며 투혼을 발휘했던 6·25참전영웅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미래세대들이 이를 계승해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보훈이 일상의 문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에서는 6·25전쟁 국군 전사자 121,723명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의 배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며 같은 날 서울역 2층에도 특별부스를 설치해 대국민 배포 등 전달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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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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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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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
- 10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 개최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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