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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아울러 국가인재디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인재디비의 지방공무원 수록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재 발굴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소정보산업통계’, 2025년 국가 통계 개발‧개선 분야 우수통계 선정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주소정보산업통계’를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분류체계’로 개발 및 전환할 예정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다.특수분류체계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산업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전시산업, 로봇산업, 이러닝산업, 재난안전산업, 해양수산업, 공간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저작권산업, 국가유산산업 등 총 26종특수분류체계 전환되면 통계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이 생긴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무인 로봇,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융합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
북극협력주간 메인 포스터 [PEDIEN]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를 주제로, 과학·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 북극해 정책포럼,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등 과학‧정책 부문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논의 등 경제·산업 부문이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민이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강연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와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 시민·문화 부문이 열린다. 이 외에도 북극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 관련 체험 및 놀이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등록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북극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올해 북극협력주간은 북극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10주년 기념 북극협력주간은 우리나라가 비북극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극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라며, “제10회 북극협력주간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국대표 창작가 영감의 근원을 찾다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나의 살던 동네는 ’전시 개최
‘한국대표 창작가 영감의 근원을 찾다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나의 살던 동네는 ’전시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PEDIEN] 한국관광공사 는 하이커그라운드에서 25일부터 2026 년 2월 28일까지 ‘나의 살던 동네는 – 마이 토포필리아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자들의 영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이고자 기획했다.전시에 참여한 창작자들은 현대 한국의 정서와 미감을 대표하는 인물로, △ 건축가 조병수 △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 밴드 ‘새소년 ’의 황소윤 △ 배우 겸 화가 박기웅 △ 브랜드 ‘소백 ’의 대표 박민아 △ 가구 디자이너이자 ‘하바구든 ’디렉터 문승지 다.여섯 명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동네 ’를 주제로 숏필름을 제작해 창작의 근원을 탐구하는 몰입형 전시를 선보인다.‘토포필리아 ’는 장소를 향한 사랑으로, 특정 공간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그리움과 애정을 의미한다.창작자들은 각자의 일상과 자연, 고향에서 얻은 영감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롯되는 창작의 본질을 보여준다.각자의 시선을 기반으로 구성된 여섯 개 전시 공간은 지역의 풍경, 일상 등을 담아낸 공간으로 소리·빛·질감을 활용한 영상과 오브제를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제공한다.이번 전시의 핵심은 ‘앉음을 통한 몰입 ’이다.전시공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승지 디자이너의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닌 ‘앉음은 곧 사유의 시작 ’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장치다.관람객은 의자에 앉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전시를 감상하며 깊은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공사 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공사는 지난 9월 하이커그라운드의 야외 테라스를 개방하여 재단장한 ‘퍼즈그라운드 ’를 선보이고 독서모임, 가드닝 클래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도심 속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이커그라운드를 조성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전시 또한 공간, 예술, 일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이커그라운드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한편, 하이커그라운드는 이번 전시 개막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지난 19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참여형 도슨트 프로그램 ‘하이 - 라이트 투어 ’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하이커그라운드의 핵심만 콕콕, 가볍지만 알차게 즐긴다 ’는 콘셉트로 약 40 분간 진행되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이커의 베스트 콘텐츠를 엄선해 소개한다.참여를 원하는 관람객은 하이커그라운드 네이버 예약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 민주정부·주민자치·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으며,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업무 분야별 유연·신속한 자문’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우선 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고, 위원 구성에서 기업·시민사회 비중*이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을 겸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융합 토의도 진행한다.위원장은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김종걸 위원장은 ‘지속가능경제’ 분야 전문가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기획예산위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했다.이날 김종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전략’과 ‘1년 단위 성과지표’를 마련해 성과를 꾸준히 측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호중 장관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새로운 시각과 실질적인 제안을 더해 주길 기대한다”라며,“정책자문위원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위원들께서 주신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만나다
경진대회 본선 진출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지난 8월부터 시․도별 자체 발굴과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시․도 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 등 관련 산업 관심 제고를 위해 각 지방정부에 신사업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로봇산업, 수직농장 산업, 전기차 보급 등 신산업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지역 신산업의 성장 토대를 만들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실증 지원으로 지역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은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규제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 외에도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관련 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들도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1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발표 심사가 진행된다.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확정된 장려상 수여 지방정부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상장 : 대상 1건, 최우수상 이하 총16건행사 내용은 당일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도 생중계되므로 지방규제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경진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향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이 곧 그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이다”라며, “지역 곳곳에서 규제혁신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 개막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는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수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일보가 주관한다.올해 행사는 ‘북극항로와 해양 가치사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북극항로 특별관에서는 △ 북극항로와 탐험의 역사, △ 북극 항해 선박과 기자재, △ 아라온호 탐험으로 기록된 북극의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 △ 해양 사이버 안전 관련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선 안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 참여 업체의 제품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된다.부대행사로는 △ 우주항공청, 한화시스템, 극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학술대회와 △ 해양안전체험 △ 어린이 미래해양 골든벨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내외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엑스포는 북극항로를 향한 도전과 해양안전 산업의 미래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8회째 개최되는 안전엑스포가 해양안전과 북극항로 전략 및 해양모빌리티라는 중요한 분야를 논의하고, 해양 관련 기관의 협력을 다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PEDIEN]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초국경화 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44건·5,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하였으며,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35억 원을 환수하였다.이번 특별단속은 조직화·분업화하는 등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0.6% 및 구속 인원▴7.9%이 모두 증가하였다.세부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도박 범죄 발생 중 카지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순으로 확인되었다.사이버도박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온라인 일상화의 영향으로 20~40대의 비중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박의 세부 유형별로 주된 피의자의 나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스포츠 경기 기반의 스포츠토토 유형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오프라인 경기에서 유입된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이 지속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행위자 7,153명을 적발하였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청소년 도박행위자를 회부하고 있으며, 범행 정도를 감안하여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필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를 점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삭제·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경찰청은 2025년 특별단속에 이어 연속적으로 「’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 및 형사기동대 등 수사 인력을 가동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연루된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법률 적용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하고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검거 및 송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초국경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한다.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및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협업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도박행위자 대상으로 예방·치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
경찰청 [PEDIEN]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개발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상했으며, 기존 신호, 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병행 단속하여 하나의 단속장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였다.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그간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행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 상습 정체 원인인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도 신규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경찰청은 “향후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끼어들기, 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국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 새벽 밝히는 어선 대상 수상
제7회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 수상작 [PEDIEN] 해양수산부가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은 새벽 여명 속에서 조업을 위해 나서는 어선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 차지했다. 해수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12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해수부는 공모 요건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은 부산 대변항의 아침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상작들은 12월 1일부터 공모전 홈페이지와 국가어항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수상작들을 국가어항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국가어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어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76년 관행 혁신,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첫 전면 개편
인사혁신처 [PEDIEN]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토록 조정된다.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셋째,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넷째,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 →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경우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한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 및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6만 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점검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1일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제백신연구소의 ‘25년 성과와 ’26년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연구 개발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회의에는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및 국제백신연구소 정부협력공보담당 사무차장, 과학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였다.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기관 운영 전반과 백신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공공안보 백신 공동 연구 확대, AI 기반 백신 설계 등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회의 종료 후,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글로벌생물자원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인하였다. 특히 ‘25년 개소한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해외 유래 병원체, 인체 유래 자원 확보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백신 연구 핵심 인프라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정부 예산 약 81억원을 투입하여 건립을 추진하였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 전세계의 대비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백신 연구개발, 임상평가 기반 확충, 국제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외 연구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또,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연구개발이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백신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헌혈 이어가기 개시
헌혈 예약 방법 [PEDIEN]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헌혈 행사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 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의 5단계로 구분한다.최근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관심단계’이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와 겨울방학 등에 따라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201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한편, 공무원이 헌혈을 희망하는 경우 보다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의 헌혈 공가*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정은경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된다
지차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용사례 [PEDIEN]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10월, 관련 법 개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개정후 처음으로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활용 분야와 데이터 유형, 정책 반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 예정이며,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승인에 필요한 법·제도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승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이는 개별 기관이 생산한 시나리오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하였다.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 결과는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표준시나리오 생산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나리오가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규칙, 재현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사전 공유하여 협업 기반의 표준시나리오 생산 체계 시나리오 생산단계부터 표준규격, 재현성능을 고려한 앙상블 기술 등 제도적·기술적 산출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기관에서 생산한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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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 성과전 개최
- 5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6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위해산업통상부와 K-팹리스인들 한자리 모여
-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9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10 대구, 안양, 성동 등 9개 지자체 ’25년 스마트도시로 ‘인증’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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