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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24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 24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해 왔다. ’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 주요항목 153개 세부지표와 사망자 발생수를 평가해 최종 외부위원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올해는 257개 현장의 31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으며 7개 발주청과 3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평가, 48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직전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공개 이후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올해에는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상북도는 3년 연속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부족해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3등급 하향 조정된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자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제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25년부터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겠다”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24년 12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12-19
‘해외직구 더 안전하게’, 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12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해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는 등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해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2-19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 지난 35년간 10.7cm 상승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 지난 35년간 10.7cm 상승 [PEDIEN]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5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mm씩 높아져 총 10.7cm가량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상승’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과거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수집 자료를 분석해 2009년부터 매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원에서 발표한 최근 35년간 상승 속도는 작년에 발표한 34년간 평균 상승 속도에 비해 아주 소폭 증가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mm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서해안, 남해안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1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항, 군산, 보령, 속초 순으로 높았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 약 2.8cm 상승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 약 3.9cm 올라,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간 1.1cm가량 더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의 높이가 최근 10년 새 더 빠르게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해수면 변동 분석에 사용한 연평균, 월평균 및 1시간 간격의 해수면 높이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 조사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누리집에서는 과거 해수면 상승 현황을 비롯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100년까지의 해수면 상승 전망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을 감시·예측하고 종합 데이터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터전인 연안을 기후변화로부터 지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예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9
비타민D,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비타민D,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에서 혈중 비타민D의 적정 농도 유지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으로 활동장애 및 당뇨병, 대사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유발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항상성 감소로 인해 체내 대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만성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근감소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인에서 근감소를 예방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타민D에 초점을 맞추어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근육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이 분비되어 근육기능을 조절한다. 이에 연구팀은 비타민D와 근감소증을 조절하는 마이오카인과의 상관성에 주목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이오카인 중에서 아펠린과 그 수용체의 양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했으며 비타민D를 보충한 결과 아펠린의 혈중 농도 및 그 수용체 발현 증가로 인해 근육기능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비타민D에 의한 근기능은 운동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됨을 밝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D가 근육호르몬 아펠린과 그 수용체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해 근감소 예방과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처음 밝혔다으로써 그간 근감소증에 대한 비타민D 예방 효과 기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Life Sciences”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 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 연구 결과는 노인에서 운동효과와 유사하게 비타민D 섭취를 통한 근감소증 예방과 그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고 언급하면서 “충분한 비타민D 섭취로 근감소증 발생 예방을 통해 건강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12-19
수생태계 우수하천 140개 지점 다룬 자료집 공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활용
수생태계 우수하천 140개 지점 다룬 자료집 공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활용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12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를 조사해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그간의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성이 우수한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하천 환경 특성을 고려해 산지, 농경지, 도시별로 유형화했다. 우수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 82개, △낙동강 40개, △금강 9개, △영산강·섬진강 9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산지 71개, △농경지 33개, △도시 14개, △산지/농경지 8개, △산지/도시 5개, △농경지/도시 9개이다. 이번 자료집은 참조하천 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변공간 및 생물서식처, 수생생물 출현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도표, 그림,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참조하천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역맞춤형 생태하천 복원이나 하천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하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이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하천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1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5년 1월부터 전국 135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1차 시범사업의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해, 2차 시범사업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원 늘고 세금은 6만원 줄고
’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원 늘고 세금은 6만원 줄고 [PEDIEN] 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보다 32만명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원보다 1.4% 감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 945.2만명,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40.3만명,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60.4만명으로 확인됐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2만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50세 이상, 30세 이상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 서울, 세종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 울산 북구, 경기 이천시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네팔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신고 인원은 8.5%, 신고 금액은 65.2%이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으로 전년 보다 1.8%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1%, 30.5% 감소했으며 ’ 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 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3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4-12-19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9일 아동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4년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만 예방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놀이형 영양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4년 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여 후 아동의 비만군 비율이 28.1%에서 26.9%로 약 1.2%p 감소했다. 또한 사업 참여 후 생활습관 개선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1%p 증가했으며 TV 시청 및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6.3%p가 감소했다. 아동의 채소, 과일 유제품 섭취 비율도 개선됐는데, 특히 채소 섭취 비율이 10.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1.9점, 91.4점으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가정-지역이 연계된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가정 연계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확산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19
‘슈퍼케이를 찾아라’ 방송,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정책 알린 국민 승자는 누구?
‘슈퍼케이를 찾아라’ 방송,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정책 알린 국민 승자는 누구? [PEDIEN]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가 함께 기존과는 다른,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슈퍼케이를 찾아라’ 가 시작된다. ‘슈퍼케이를 찾아라’는 12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와, 12월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에서 방송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를 찾아라’를 제작했다. 문체부가 지난 9월,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소통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했으며 이번 ‘슈퍼케이를 찾아라’에는 이처럼 다른 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국민 참여자들의 4개월간의 여정이 담겨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이 참가자들의 정책 소통 경험과 그 과정을 보며 정부 정책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케이를 찾아라’에서는 오상진 아나운서의 진행과 함께 유명 유튜브 창작자인 대도서관과 씬님, 방송인 줄리안과 배우이자 스포츠 해설가인 박재민이 멘토가 되어 결선 진출 국민 참여자와 함께 정책홍보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정책홍보에 국민의 의견을 담는 ‘정책소통 공모전’을 ’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소통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참여 이후 91.7%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답변했다.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00%에 달했다. 공모전 참여자 오수경 씨는 “정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던 기회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홍보 담당자, 정책 담당자와 함께 소통하며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멘토로 참여한 박재민 씨는 “국민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2024-12-19
37개 국제문화교류 관계기관 한자리에 모여 내년 사업 논의
37개 국제문화교류 관계기관 한자리에 모여 내년 사업 논의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2월 1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4년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10개 외교단을 비롯해 지역문화재단,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등 총 37개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현황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내 다양한 기관 간 소통을 증진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기관별, 분야별, 주제별로 구성한 원탁회의를 통해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탐색한다. 참석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각 기관의 사업 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제공한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 실장은 “문체부는 올해 2월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해 현장의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다. 내년에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과 예정된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참가 지원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선수단과 국민이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을 출범하고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다. ‘하얼빈 동계 아시아경기대회’는 2017년 제7회 삿포로대회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으로 34개국 선수단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선수는 6개 종목에 총 150명이 출전한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 상황과 선수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 방안과 아시안게임 계기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장미란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여러 방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8년 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중국 현지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수단을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벤처투자업계 간 정책 소통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PEDIEN] 공정거래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오후 3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4-12-19
양식장 병원균 증식 억제하는 친환경 생물제제 기술 민간에 이전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2월 19일 동물의약품 및 백신 제조기업인 ㈜코미팜과 수산 양식장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에 대한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코미팜 본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이번에 기술 이전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은 광어, 새우 등 양식 생물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등의 병원균을 표적 삼아 증식을 억제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박테리오파지 3종으로 ‘파지테라피’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연이어 출원했다. 연구진은 이 파지테라피 기술이 기존의 수산용 항생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물제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미팜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친환경 파지테라피 제품 개발에 착수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 적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산업화로 이어진 모범 사례”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여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승객 탑승한 채 지연, 운임 미신고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고 ’ 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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