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국의 스미스소니언’될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순항

행복도시 주거안정망 확보를 위해기관 간 손을 맞잡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PEDIEN]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행복청-세종시-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기관 협의체’ 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체는 원활한 행복도시 주택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안정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행복청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행복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된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와 함께 세종시와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사례가 5-1생활권 민간분양주택 사업승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인근에 위치한 이 구역은 선도지구의 사업이 순연되면서 통학권으로 설정된 초등·중학교 건립 승인이 보류됐고 이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체가 최초로 구성됐고 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학교 건립 승인과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완료될 수 있었다. 승인된 블록 중 엘12블록는 올해 중에 분양 예정이며 엘9블록은 내년 분양이 유력한 상황이다. 관계기관 협의체는 그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25년부터는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행복도시 주택공급계획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최근에 행복도시 내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주택용지 조기공급을 추진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행복도시 주택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6
철도노조 파업 상황 : 운행률 69.7%, 파업참가율 25.8%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12월 6일 오전 07시 기준 출근대상자 18,613명 중 파업참가자는 4,802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5.8%이다.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9.7%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3%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사 간 합의로 파업을 철회하고 12월 9일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4호선을 각각 4회, 2회 증편 지원해 출·퇴근 시간대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취소되는 열차의 운행 정보 안내 문자 발송 등을 강화하고 주요 역사 내 혼잡도 및 질서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6일 오전, 구로역을 방문해 광역전철 운행현황 및 역사내 혼잡도 관리 조치현황 등을 보고받고 승강장 혼잡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장관은 “어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큰 상황”이며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 다행이나, 철도노조는 여전히 파업 중으로 열차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승강장과 열차 내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이용객 안전확보와 혼잡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철도파업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철도노조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파업 중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철도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철도경찰과 코레일은 출고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기록관리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구로역 승강장을 점검한 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지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 간격이 커 평소보다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특히 파업 상황에서 첫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버스·택시 등 대체 수송수단의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체 수단 공급에도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2024-12-06
‘대구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안정적 주거·창작 공간으로 역할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 와 ‘대구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기공식’ 현장을 찾아가 지역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 27년 대구지역 청년예술인에게 임대주택 100호 제공, 부족한 주거·창작공간 해소 기대 유인촌 장관은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하는 ‘대구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기공식’에 참석한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5,700여명이 있고 그중 절반은 20·30대 청년예술인들이다. 그러나 현재 예술인 임대주택은 서울지역에만 제공하고 있어 대구지역 청년예술인들이 주거하거나 창작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대구지역 청년예술인들이 안정된 기반에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대구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청년예술인 임대주택’은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7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 수창동에 임대주택 100호 가량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유인촌 장관은 오전 11시,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번 행사는 개관 30주년 특별전 ‘향의 문화사: 염원으로 취향으로’의 개막식과 함께 열리며 개막 30주년 사진전 ‘추억: 박물관 30년 그 어느 날’도 마련했다. 내년 3월 3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백제 금동대향로’ 와 ‘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완’ 등 국보를 비롯해 산수봉황무늬벽돌, 통도사 향완 등 우리나라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 청년예술인들이 ‘대구 청년예술인 임대주택’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을 찾아 대구·경북의 정신과 정체성, 빛나는 문화유산을 마주하고 깊은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6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비롯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 기존의 지원정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호흡기 및 심뇌혈관질환을 철저히 관리해 비상진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접종을 추진하는 등 접종률을 제고한다. 또한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강화한다. 환절기 대응에 필요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치료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으로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코로나 치료제 2종 건강보험 등재분과 병행사용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청장을 반장으로 해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예방접종 독려 등 체계적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겨울철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입원 후 배후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후 우수기관 대상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는 배후진료 역량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인력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수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필요시 신속한 이송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모자의료 이송·전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의료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량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고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 치료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해,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진료 가능한 병원 부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2-06
새만금신항 항만운영 필수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착공
새만금신항 항만운영 필수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착공 [PEDIEN]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새만금신항의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첫 도로인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의 개설 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새만금신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두, 진입항로 준설 등 기반인프라를 조성 중이다.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새만금신항은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984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신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720m, 내부진입도로 1,636m를 건설할 예정이다. 새만금신항 진입도로가 건설되면 배후산단 등과 연계한 원활한 화물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새만금신항이 서해중부권 지역의 중추적 항만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 지역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만금신항의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진입도로가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새만금신항이 새만금의 대표적인 SOC 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전국 40개 농촌 마을, 독창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빛나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에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성과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6월 선정된 40개 사업 대상 경영체들이 한 해 동안 개발하고 운영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창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성과보고회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성과 발표 △우수사례 시상식 △향후 농촌 관광 방향 논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총 19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성과보고회에서는 독창성과 지역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낸 경영체 6곳을 선정해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그치지 않고 농촌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의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이 도시민들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 관광 경영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본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우수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12-05
올바른 식생활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5일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제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12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0회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맞는 식생활 환경 조성’ 등 제6차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시행된 제5차 종합계획에 따라 식약처는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 지원 등을 추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 20년에 비해 ’ 23년 2.1점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패스트푸드·탄산음료 등의 섭취 증가로 어린이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고 방과 후에는 학원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다양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섭취하는 등 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해 제6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성장 여건별 맞춤형 교육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 맞춤형 영양정보 서비스 확대이다. 어린이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방과 후 주로 활동하는 학원 근처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등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판매점과 마라탕 등 조리·판매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어린이들의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광고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안내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어린이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노출을 자제하는 자율 책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식품업계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치킨 등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나트륨·지방 등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유행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발달 단계에 따라 가상·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및 중학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식품·영양·보건 분야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교 과정 교과서 출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교육자료를 다국어로 번역·배포하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요리교실 프로그램 제공 등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식생활 교육을 확대한다.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급식 식재료 보관부터 배식까지 모든 공정의 온도, 세척제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 27년까지 구축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노로바이러스 저감 기술을 보급해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규모 급식시설의 식재료 관리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급식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식품 정보무늬 등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하루에 섭취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과잉 섭취하거나 부족한 영양성분 없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업계 등의 협조를 당부하며 식생활안전관리의 성과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2-05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공개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공개 [PEDIEN]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6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상수도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조사하며 2021년에 첫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전국의 7만 2,460가구를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해 △물을 먹을 때 이용하는 방법, △평소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 및 방향 등 4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을 중복해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37.9%가 ‘수돗물을 먹는다’라고 응답해 2021년 36% 대비 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 비율은 53.6%이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 비율은 34.3%로 확인됐다. 한편 △집에서 차나 커피를 마실 때는 47.5%,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66%가 수돗물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가구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58.2%, ‘보통’ 36.6%로 나타났다. 수돗물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소에 ‘편리하다’, ‘경제적이다’, ‘수질을 믿을 수 있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맛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 가 가장 높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염소 냄새 때문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원수의 수질관리’,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복응답으로 보면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주택 내 노후된 수도관 교체 및 세척지원’, ‘정수시설 현대화·고도화’ , ‘원수 수질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된다’ 와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함께 노후지방상수도 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간 이 사업에는 2017년부터 4.9조원이 투입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12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12-05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 불안 대비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 마련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PEDIEN]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 수급 불안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해‘백신 비축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수립됐다. 그 간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낮은 비축률, 적은 비축 품목, 비축 우선순위 부재 등으로 국내 백신 부족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중장기 계획은 현 비축품목 비축률 100% 달성, 비축 우선순위 구체화 및 비축 품목 단계적 확대, 국·내외 수급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비축체계 운영, 안정적인 재고 순환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현재 비축 중인 4개 백신의 비축을 5년 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백신별 연간 비축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질병 특성 및 백신 수급 특성 등을 고려해 백신별 비축 우선순위를 평가했고 결정된 비축 순위를 기준으로 비축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백신 수급 특성 변화와 예방접종 모니터링을 통해 비축 목표량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과소 또는 과대 비축하지 않고 적정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비축 재고 관리를 위해 제조·수입사를 통한 비축을 추진해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 계획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했으며 중장기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백신 제조·수입사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중장기 계획 수립은 백신 부족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안정적인 백신 비축 운영을 통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5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한 유공자 첫 포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구축하고 악성민원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민원 담당자 보호에 공헌한 직원과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을 선정해 12월 6일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민원의 날’을 맞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의 민원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개인·기관 포상과 함께 민원 담당자 보호 대책 공유, 민원 담당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선,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 보호조치와 악성민원 방지·대응·해결에 성과를 거둔 민원 담당자 6명에게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민원 담당자 보호와 악성민원 방지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시 중랑구 김별 주무관은 악성민원 발생 사례 조사 및 민원접점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중랑구 악성민원 발생 사유를 분석해 청원경찰 파견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수원시 박은영 주무관은 민원인의 폭언·업무방해에 대응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수원시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 기여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표창을 받는 과천시 민홍철 주무관은 민원부서에 변호비용 지원예산 확보, 심리치료 협약기관 추가 등 악성민원에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담당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노력한 공이 인정됐다. 한편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민원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 16개의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여한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민원인이 편안한 민원실 조성,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 영상장치 설치, △디지털 민원서비스 도입,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창구 운영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시상식 이후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과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령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민원 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인문학 강의 및 인공지능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국민 가까이에서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민원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민원 담당자 모두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군산 민·관협력형 소통협력공간에 전국 청년마을 모인다
군산 민·관협력형 소통협력공간에 전국 청년마을 모인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군산소통협력공간 개관식 및 청년마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된 군산 소통협력공간을 방문해 개관식에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대가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2013년 폐관 이후 방치됐으나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에 선정되면서 1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특히 군산소통협력공간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형 공공건축 재생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운영주체가 공간기획·설계를 주도하고 개관 이후 창의적인 영리활동을 겸하면서 공공 예산 투입 없이 공공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모델이다. 2013년 폐관 당시 예산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약 8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소통협력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용부와 다양한 상업시설로 구성됐다. 새단장한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매력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로컬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지역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관식 이후, 김민재 차관보는 ‘청년마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전국 청년마을의 올해 성과를 확인한다. 성과공유회는 청년마을 △성과영상 시청, △우수사례 발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의 유입을 도와 지역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말까지 2,480명의 청년들이 참여했고 이 중 216명이 각 지역에 이주·정착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현재까지 39개의 청년마을을 선정했으며 사업비 지원 외에도 자립화를 위해 기업·대학·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 12개 청년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소통협력공간, 청년마을과 공유주거 조성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정착해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청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2024-12-05
2024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제19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공동으로 ‘2024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5일은 국제연합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당신의 하루,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태풍, 집중호우 등 국가적 재난·재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온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 등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전국의 주요 자원봉사단체와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과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온기나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25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공적 기간이 짧아 그동안 포상에서 소외되었던 청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없이 파급 효과와 확산성 등 정성평가만을 실시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주간과 기부주간이 포함된 연말연시를 맞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 기간으로 운영해, 겨울철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나눔·봉사활동을 민간·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5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PEDIEN] 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다. 다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도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과다공제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소화 서비스 개편사항을 알려 준다. 2024-12-05
충북 보은 한우농장 럼피스킨 발생, 추가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충북 보은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12월 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3일 충북 보은 소재 한우 사육 농장의 한우에서 피부 결절이 확인되어 공수의가 방역 당국에 신고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3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22번째 발생이다. 첫째, 대책본부는 12월 3일 해당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축 격리 및 임상 관찰,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충북 보은지역 소재 소 사육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12월 3일 20시부터 12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 시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 및 인접 시·군 소재 소 사육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 내 소 사육 농장 79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 농장 147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 대책본부는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발생 및 인접 시군의 모든 소 사육 농장에 대해 매일 전화 예찰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 개체를 강화된 방역 조치하에 격리하고 28일간 임상 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저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으로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백신 면역 형성 미흡 개체 등에서 산발적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축사 위생관리와 이상 증상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제와 가축시장 출입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올해 22차례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소 살처분 마릿수는 지금까지 302마리이며 이는 국내 소 사육 341만 마리중 0.01%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대책본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소고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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