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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 개최
[PEDIEN]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며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하게 공공기관 누리집·앱 이용할 수 있게 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공공 누리집과 모바일앱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UI/UX디자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RDS’는 공공 누리집·앱 개발 시 필요한 가이드와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디자인모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공 누리집·앱은 어려운 용어, 혼란한 메뉴 구성과 복잡한 민원 신청 방법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관성 있는 UI/UX를 구현하기 위해 누리집 중심의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모바일앱 디자인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먼저, 모바일앱에서 민원 신청이나 정책정보 확인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 전용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고령자,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큰 접촉화면 영역, 음성서비스, 이름 글자 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행정·공공기관이 공공 누리집·앱에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을 잘 적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와 올해 연계 예정인 8개 누리집에 범정부 디자인시스템 적용·연계를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범정부 디자인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 기관의 문의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헬프데스크에 전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도구 구축방안을 마련해 시범 검증을 진행하고 내년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서비스 전반에 디자인시스템 적용을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25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2024년도 이행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첫해의 구체적 실적과 현황을 공유해 부처 간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이행 실적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평가단의 검토 의견이 함께 공개된다. 관계 부처가 수행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등 294개의 사업을 이행평가단이 사전 점검한 결과, 2024년 계획한 목표의 85%인 252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추진상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위협 저감 분야에 집중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주류화 수단 확대 등에는 상대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행 기반 강화 영역’은 보완 방안 마련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이행평가단의 이행실적 검토 의견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전략 이행에 반영할 실행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수립 단계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마련됐으며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전략의 이행에 국민 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
양자 난수로 지키는 안전한 통신,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술, 국가전략기술로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25. 6. 24.,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 25년도 제2차 공고에 신청된 총 17건에 대해 산·학·연 기술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1건, 연구개발 1건을 확인했다. 먼저, ‘㈜이와이엘’ 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양자난수생성기’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양자 분야의 양자암호 및 양자암호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을 통해 양자 현상의 무작위성을 이용해 난수를 만들어냄으로써 보안을 강화해 통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스반도체’ 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미래 이동수단을 위한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술’은 첨단 이동수단 분야의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체계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은 고성능의 인공지능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데, ㈜보스반도체는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자율주행차 특화 인공지능 반도체와 온라인 체제 기반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중 양자와 첨단 이동수단 분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며 “앞으로 기업, 대학, 출연연 등이 국가전략기술을 용이하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발굴 해외 전문가, 6·25 전쟁기록 자문 첫 참여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6·25전쟁 관련 해외 인재를 발굴해 전쟁 기록 보존 및 공공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단’ 26인을 인사처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발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 구성은 국제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인사처가 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국제학회 활동 연계 △현지 기록물 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자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사업회의 국제자문위원 57명 중 17명이 인사처가 추천한 국제 인재로 구성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고 9명이 추가로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유엔 참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명을 발굴해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한 첫 외국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여했고 총 11개국에서 17명의 외국인 석학·연구자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는 동유럽 국가까지 인재 발굴을 확대해 연구자를 추가로 추천, 참여시키는 등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 인재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아카이브센터 김건호 학예사는 “점차 잊혀져 가는 6·25전쟁 자료를 연구하고 수집하는 해외 인재들을 발굴해 호국보훈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유엔 참전국 및 동유럽 국가에서 전쟁기록·보존·평화연구 등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권위자들로 △6·25전쟁의 세계사적 의미 재조명 △국제협력 기록물체계 구축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 이들의 활동은 전쟁에 대한 세계적 기억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전문 인재들이 정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기록으로 다시 보는 6·25전쟁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추가 수집한 기록물을 반영해 내용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구조와 시각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는 전쟁의 흐름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의 전개 과정, △6·25전쟁의 피해, △관련 기록물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추가 수집한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관련 기록물과 함께, 미국·영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전쟁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한국의 자주독립을 논의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과 ‘북한군 전투명령 1호’ 등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도 함께 수록해, 전쟁의 배경과 발발 과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콘텐츠를 지도, 그림, 도표 등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반응형 웹 기반으로 개선해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온라인 접속 시 6·25전쟁의 배경은 서술 중심의 구성으로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책장을 넘기듯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을 적용하고 6·25전쟁 전선의 변화는 단계에 따라 움직이는 지도로 구현하는 등 시각적 몰입감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했다. 김기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있었던 6·25전쟁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며 알기 쉽게 구성한 이 콘텐츠는 6·25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6·25전쟁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국민 누구나 6·25전쟁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주제의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청, ‘2025년 소방 빅데이터 활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대상 500만원
소방청, ‘2025년 소방 빅데이터 활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대상 500만원 [PEDIEN] 소방청은 데이터 기반의 소방 정책 혁신과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장려하고자 ‘2025년 제5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으로 소방과 안전을 주제로 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소방안전 서비스 개발 △소방안전 아이디어 제안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 또는 최대 4인 이내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연결 가능한 실용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방청이 운영 중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공개된 데이터 활용이 필수 요건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공공의 정책 수립, 산업 개발, 연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소방안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실천 사례”며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제안이 소방 정책은 물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생성형 AI 속 왜곡된 한국 이미지 바로잡는다
생성형 AI 속 왜곡된 한국 이미지 바로잡는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약 7만 건의 고화질 한국관광 사진을 네이버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제공한다. 공사는 글로벌 생성형 AI가 만든 사진 속 ‘한국’과 ‘한국 문화’ 등이 일부 왜곡된 이미지로 표출되는 사례 등을 보완하고 국내 토종기업인 네이버의 생성형 AI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서를 더욱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 이번 협업으로 포토코리아의 약 10만 건의 사진 중 공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화질 사진 7만 건이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이용된다. 포토코리아는 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사진 플랫폼으로 고궁, 한옥, 한식,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 한국 고유의 매력을 담은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공사 문선옥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토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한국의 고유 문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생성되길 바란다”며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수십 년 간 축적한 약 176만 건의 관광콘텐츠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게임·뷰티·푸드, 한국관광이 호치민을 물들이다
게임·뷰티·푸드, 한국관광이 호치민을 물들이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베트남 호치민 젬센터에서 ‘2025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를 개최하고 베트남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베트남은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젊은 소비자 중심의 해외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 프로 e스포츠에 대한 높은 인기,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자리 잡은 김상식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등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국가다. 호치민 중심지 젬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에는 총 7만 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다채로운 한국을 즐겼다. ‘리그 오브 레전드’게임, K-뷰티, K-푸드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K-컬처 부스’ 뿐만 아니라 클룩의 라이브커머스 방한상품 판촉 등 다양한 이벤트가 관람객을 맞이했다. 특히 21일에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김상식 감독이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한국관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은 51만여명으로 방한관광 핵심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며 “이번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는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K-컬처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한 만큼 한국관광에 대한 실질적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산불 피해지역 여행 다녀왔어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산불 피해지역 여행 다녀왔어요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자 대상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여행상품, ‘여행이 있는 금요일 영덕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을 출시해 지난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특별 여행상품은 산불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을 살리는 여행, 마음을 잇는 동행’ 캠페인의 하나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전용 버스를 이용해 영해만세시장, 괴시리 전통마을 등 영덕 곳곳의 정취를 즐기고 온누리상품권을 제공받아 재래시장에서 먹거리도 즐겼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연말까지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공사 강규상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2018년부터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는 누적 7만여 개 중소기업, 67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며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 중 55.2%가 이 지원사업으로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즐기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만큼 공사는 앞으로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행이 있는 금요일’ 등 특별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정부 지원금 소진 시까지 모집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자는 13만명을 초과했고 현재 약 2만명을 추가 모집 중이다. -
식약처 개발 반하 표준도감,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 정식 표준으로 채택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6월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의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반하 표준도감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은 한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로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선박안전 강화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선박안전 강화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PEDIEN] 해양경찰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해상교통의 안전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 관제통신 절차 정비 △ 영해 밖에서의 관제서비스 제공 △ 관제구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이 운항시 관제 신고시점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 정박, 계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고 선박이 “항행, 정박, 정류하는 경우”에도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의무화했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영해 밖까지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추자도 인근과 서귀포 남측 해역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6배 정도의 관제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수 경비국장은“선박교통관제법령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해양안전과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병무청,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 개최
병무청 [PEDIEN]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30일부터 GTX-A 구성역이 더 편리해집니다
- 2 수소특화단지 조성 본격 추진
- 3 그린버튼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가속… 여름철 합리화 추진방안과 함께 본격화
- 4 물놀이기구, LED등기구 등 58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5 에너지산업 변화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착수
- 6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체계 본격 가동
- 7 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 8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창업 생태계 강화 모색
- 9 제1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
- 10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 개최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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