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준배 성남시의회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재초환 제도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도시 노후화 해결과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유예, 심지어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개선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노후 도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준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적극적인 행보가 재건축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