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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문체부 농촌 관광·문화 위해 힘 합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의 문당환경농업마을을 방문하고 농촌 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진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자연경관, 체험, 음식 등을 연계한 농촌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농촌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관광상품과 기존 숙박시설을 연계한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 확산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지원해 여행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홍성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모델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 13개소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으며 홍성은 그 중 하나로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 최종 지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공간조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해 ‘로컬100’ 으로 지정하고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문체부는 농촌 관광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 등 목표가 맞닿아 있다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농촌협약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양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문체부 지원사업을 농촌협약에 반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농촌관광 지원사업과 문체부의 로컬100 등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신세계는 ‘로컬100’,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대상지와 ‘농촌협약’ 대상지를 필드트립 후보지로 우선 고려하고 농식품부와 문체부는 지역 식재료와 식문화를 전파하는 데에 효과적인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문체부·㈜신세계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문당환경농업마을을 찾는다. 문당환경농업마을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했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브랜드 ‘따르릉 홍성 유기논길’ 등 유기농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지정한 로컬100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거점 공간이며 특히 마을에 위치한 ‘달마당 스테이’는 문체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로 작년 총 930여명의 체류형 관광객이 방문했다. 송 장관과 유 장관은 문당환경농업마을의 시설 전반을 살핀 뒤, 홍성의 식재료와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인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유기농 쌀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후 직접 만든 피자와 홍성 지역의 곡물을 활용해 다양한 맥주를 상품화한 ‘이히브루’의 제품을 맛보며 지역 창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그리고 특산물에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더해 문화레시피로 재탄생한 지역 생산품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촌융복합 인증 제품들의 팝업 부스를 둘러본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과 유 장관은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김민지 영양사가 진행하는 쿠킹클래스에 참석해, 홍성의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만든 요리로 만찬을 즐기며 홍성 식재료의 무한한 변신을 맛으로 느낀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숨은 여행지 발견, 틀을 벗어난 특색있는 여행, 즉흥 여행 등이 부각되고 독창성 있는 로컬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촌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농업 외에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문체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과 농촌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사업, ㈜신세계의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는 모두 지역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문체부의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에 농식품부의 지원정책과 ㈜신세계의 유통망이 힘을 더한다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유의 문화와 특화된 관광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사랑하고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하는 이번주 ‘농터뷰’ 영상 콘텐츠로 여름휴가는 힙하고 핫한 휴가 감성이 있는 농촌에서 보내는 ‘촌캉스’를 추천했다. 영상 콘텐츠에서는 송 장관과 대변인이 함께 출연해 이번 여름휴가로 추천하는 농촌여행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
신산업 역동성제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규제특례위 상정 전 부처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운영함에도,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재편 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심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샌드박스별 심의지연, 부가조건 검토·개선 지연, 법령개정 지연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주관부처의 심의 요청, 사업자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또는 권고안을 의결하며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운영절차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부처 반대시 이견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미조정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획형 샌드박스를 장려해 부처들이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사업애로 발생도와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는 경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증개시 전제조건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안전성 검증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요구사항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 마련을 추진한다.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증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종료 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독려를 추진한다. 주관부처 요청시 ‘혁신위’는 법령정비 여부를 심의·권고하고 개선 권고에 대해 규제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작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유사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이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막 규제강화와 관련된 논란 이후,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 및 화재 예방과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지 및 시설 기준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행위를 확대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입지와 시설안전 기준, 인근 영농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 부지에서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우선 개인들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주말·체험영농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과 영유아에서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 중이라고 밝히고 여름철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적정 실내 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질병관리청 내 호흡기 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국내 감염병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체도 운영하면서 유행중인 감염병에 대한 의료 현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정점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4주 동안 주간 신규 입원환자 수가 5.1배 증가했다.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최근 4주간 17.2%p 상승했고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KP.3의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코로나 19 신규백신을 도입해 10월중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요양병원 등 코로나 19 감염취약시설 대상 환자 발생 집중 관리,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동향, 변이 바이러스 분석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백일해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해 15,167명이 발생하였 으며 7-19세 학령기 청소년 중심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치료·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율이 높고 환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증상 경미,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영아의 감염은 매우 낮은 점, 최근 10년간 사망자가 없는 점 등에 근거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하절기 방학을 맞아,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임신부 등 고위험군 대상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0-6세 영유아 층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최근 3~4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에 취약한 영유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수족구병은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대상 예방수칙과 소독 등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현장 교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최근 4주 동안 병원급 입원 환자수가 1.4배 증가했으며 소아 중심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예방접종 독려, 실내 환기와 함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보급 확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보급 확대 [PEDIEN] 행정안전부는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각 지자체가 폭염 피해 예방 물품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자체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조기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120억원 대비 25% 증액한 규모이다. 각 지자체는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현장근로자,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81,057개의 폭염 예방 물품과 12,400개의 양산을 보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자체는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와 농어업인 등에게 보냉장구 꾸러미 609개를 배부하고 133개 장소에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대처 꾸러미를 비치한다. 보냉장구 꾸러미 안에는 쿨토시, 쿨스카프, 쿨패치, 휴식 알리미 스티커 등 현장에서 일할 때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이 담겨 있다. 응급대처 꾸러미 안에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빠르게 처치할 수 있도록 쿨매트, 에어백. 은박담요, 식염 포도당 등이 들어 있다. 주요 사례로 충남 금산군에서는 농업인과 공사장 근로자에게 부채, 식염 포도당 등이 담긴 꾸러미 200개를, 강원 인제군에서는 공공 근로자와 공사장 근로자에게 쿨토시, 아이스팩 등이 담긴 꾸러미 250개를 배부했다. 둘째,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10개의 폭염 피해 예방 꾸러미와 77,805개의 개별 물품을 보급해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예방 꾸러미 안에는 부채, 선풍기, 양산, 염분보충제, 쿨타올, 쿨토시, 물병, 냉감소재 매트 등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담겨 있다. 주요 사례로 충남 태안군에서 폭염 안전수칙 리플릿, 물병, 영양제 등이 담긴 꾸러미 1,800개를 배부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셋째,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해 총 12,400개의 양산을 대여한다.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양산을 빌려가고 돌려줄 수 있도록 해 폭염 시 양산 이용을 활성화하는 취지다. 주요 사례로 경북 안동시에서는 관광객이 많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에 양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구리시에서는 시청 등 관공서에 양산 1,500개를 상시 비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폭염 대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다. 또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 으로 지정하고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폭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폭염 특보 시 외출과 야외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양산을 착용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마음 튼튼, 몸 튼튼”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민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정신건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거나,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사람 또는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상담 서비스는 상담사의 전문성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총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회당 1대1 대면으로 50분 이상이 제공된다. 상담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이며 주소지 상관없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스마트워치 등 ICT 기기를 활용해 ‘1대1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226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관련 질환으로 약물처방 등 병원치료를 받는 분들은 제외된다. 건강상태 확인 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체중 감량 등 건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춘 식단과 운동법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총 3회의 건강검진과 일일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와 착용한 스마트워치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하반기는 8월까지 모집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2030 청년세대는 비용 부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받아볼 수 있다. 검사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인 경우는 홀수 해에, 짝수인 경우는 짝수 해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같이 국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 올리고 즐거움 두 배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 올리고 즐거움 두 배 [PEDIEN] 행정안전부는 장마 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시원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물놀이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총 12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8명이 8월에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계곡이 32%로 가장 많았고 하천이 30%, 해수욕장 26%, 바닷가 12% 순이다. 원인은 수영미숙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 40명, 음주수영 21명, 높은 파도 휩쓸림 11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물놀이 사망자의 42%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10세 미만도 8명이나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한다. 물놀이나 수상 레포츠, 낚시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안전요원이 있을 경우,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며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어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매우 위험하니 들어가지 않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또한, 물놀이 장소의 이안류 발생이나 해파리 출연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한다. 아이들이 물놀이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하고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에 알려준다. 아울러 수영대결 등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삼가고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 또는 주변에 있는 튜브 등을 활용해 구조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PEDIEN] 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총장 등 정부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0개로 농식품부,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4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외교부 및 복지부 감사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이다. 이 중 기술규제대응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부산구치소 및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은 농어업 인력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 학생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영어정착 지원, 농어업인·농어업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등 한국농수산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이다. 농어업 연구·지도 및 교육, 농어업행정, 교육기관 관리 등 교육행정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한국사 사료 조사·수집·보존, 한국사 자료 연구·편찬·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국내·외 역사학 학술 교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연구관 직위이다. 사료의 조사와 수집·보존·편찬 및 발간에 필요한 지식,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와 관련된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및 복지부의 감사관은 부 본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업무,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감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 정책수립 및 무역기술장벽 총괄·조정,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이행 등 기술규제대응국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산업기술·산업표준·적합성평가·기술규제 관련 정책, 정보망 구축·운영 및 국제협력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계획 수립·실시, 입영대상자 등 관리, 현역병 입영 집행계획 수립, 입영 통지·집행, 대체복무자 복무 관리 등 강원지방병무청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국방, 병무, 보훈 등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정책의 개발·시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체계의 유지 및 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사·조직관리, 인재 발굴 및 활용, 경영정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은 수용자 건강진단 및 질병 치료 등 의료업무 총괄, 보건·위생·감염병 예방 업무, 의약품 관리 등 교정시설 의료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부산구치소 및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은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의료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희망키움 진로비전캠프’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월 29~31일 부산에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13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키움 진로비전캠프’를 실시했다. ‘희망키움 사업’은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 제정에 따라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을 위해 심리·정서 치유, 진로·직업 개발, 성장캠프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재능 파악하기 △직업선호도 검사 △개인비전 선포 △진로·직업 탐색 등에 참여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꿈과 재능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캠프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다”며 “또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희망키움 사업의 하나로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희망키움 사업’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 맞춤형 수시전략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 맞춤형 수시전략 지원한다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대비해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집중상담은 현직 교사들이 5~14일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실에서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희망하는 광주 고교 3학년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교밖청소년 등 380여명이다. 특히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진로진학지원단에서 개발·보급한 2025 수시모집 대비 배치 참고자료와 광주시교육청 자체 진학상담프로그램 ‘빛고을 진학 올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희망 진로 관심 전공, 성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시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빛고을 진학 올리고’ 프로그램은 최근 3년간 누적된 165만건의 합격·불합격 사례와 전국 대학 입시 결과가 탑재돼 있어, 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진학상담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번 상담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을 통해 모집했다. 시교육청은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첨단학과 증원, 과탐필수기준 폐지 대학 확대, 정시모집 다군 모집대학 확대 등 2025 대입에 변수가 많아지면서 다각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상담은 학생들이 진학 전문교사를 1대 1로 만나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변수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28일에는 광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입 설명회 및 진학상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학과, 전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3~5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빛고을 진학 올리고 활용법’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7월에는 전국 130개 대학이 참여한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 -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학생·학부모 방학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학생·학부모 방학 프로그램 운영 [PEDIEN]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일부터 2주간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공백을 방지하고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과 보호자를 나눠 여가생활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2개 과정,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및 조손 가정, 학령기 장애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학생 20명과 보호자 7명을 선정했다. 학생들은 2개 반에서 △행복 코딩 △칼림바 제작 및 연주 △창작미술 △뉴스포츠 △성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보호자는 △감정코칭-나와 상대를 위한 행복한 대화법과 셀프 감정코칭법 익히기 △성교육-가정에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성교육과 비접촉 성폭력 유형 및 사례 알아보기 △커피클래스-나만의 힐링 음료 만들기 △건강교육-한의학으로 알아보는 갖고 건강관리법 익히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사회 적응력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과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2024 을지연습 대비 사전 직원교육 실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2024 을지연습 대비 사전 직원교육 실시 [PEDIEN]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을지연습 사전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매년 민간·공무원·군경·소방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서 동시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시청하고 을지연습 실시 배경·목적,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전시 직제편성 훈련, 학교 재배치 훈련, 예비소산지 이동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올해 을지연습 주요 내용과 훈련 시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훈련 절차와 행동 요령을 숙지함으로써 내실 있고 실질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전직원 청렴 교육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전직원 청렴 교육 [PEDIEN]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인천시교육청 찾아가는 청렴강사단 소속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금지 규정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전반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이번 교육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청렴 지식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 의식을 고취해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늘봄학교 프로그램 맞춤형 외부강사 모집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늘봄학교 프로그램 맞춤형 외부강사 모집 [PEDIEN]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은 2학기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늘봄학교 프로그램 맞춤형 외부 강사를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를 위해 늘봄모델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해왔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매일 2시간 이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강사는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시교육청 늘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우수 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강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월 31일 학교 현장의 계약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법령과 유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계약담당자의 업무 전문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 내용은 최근 지방계약법규 개정사항 계약업무 유의사항 지역업체 우선구매 공공구매제도 학교시설공사 유의사항 다수물품 구매계약관리 등이다. 특히 장애인생산품 등 공공구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 상생 활성화를 위해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밖에 권한 남용, 부당 행위 등 다양한 갑질 및 감사 지적 사례와 청탁 방지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간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해 청렴하고 투명한 인천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