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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이끌어 갈 대표 예술단체 20개 추가 선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 단체를 추가로 공모해 예술단체 20개를 선정했다. 이로써 상·하반기를 모두 합쳐 42개 예술단체가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로 선정됐으며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된 예술단체에 올해 총 약 160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예술단체 20개는 분야로는 연극 8개, 전통예술 8개, 무용 2개, 음악 2개로 지역으로는 경기·인천권 7개, 강원권 2개, 충청권 4개, 경상권 3개, 전라·제주권 4개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할 예술단체 3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현충사’가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는 ‘아산충무예술단’을 신설해 충무공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을 선보인다. 20세기 ‘대동가극단’의 활동 무대였던 경기도 과천시는 전통예술단을 신설해 독창적인 전통 콘텐츠를 이어간다. 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넌버벌 단체 ‘그룹 난장’을 신설한다. 마임 축제가 열리는 5월 외에도 남이섬 등 춘천시 곳곳에서 연중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이원국발레단’과 협업해 남원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춘향’을 소재로 한 창작 발레를 선보인다. 전통문화를 발레와 접목,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무대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창작오페라 공연을 꾸준히 선보인 ‘씨엘오페라단’, 제주 전통 신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 작품을 구축한 ‘사단법인 마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처음으로 상설 공연을 선보인 ‘사회적협동조합 무하’ 등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 온 여러 단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 예술단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운영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예술단체는 지역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등 예술단체 활동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공연시장 매출액의 86%가 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예술단체가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술단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자생의 디딤돌이 되고 특히 청년·지역예술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의 ‘메디치가’ 찾는다,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하세요
한국의 ‘메디치가’ 찾는다,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하세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 매개단체를 찾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문예위 누리집을 통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2014년에 제정·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매개 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로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기관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으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12개소,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64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단체와 기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해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마크 활용, 출입국 우대카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 매개 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케이비국민은행 금리 우대와 같은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과 인증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기관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도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후원 인증은 기업·기관이 우리 예술계와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공인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메디치가처럼 우리 예술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한국의 메디치가를 발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도서관, 풍성한 지역문화 이야기로 여름 독서교실 성황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은 지난 7월 29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 55명과 중학교 1학년 23명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여름 독서 교실은 ‘우리나라 마블 : 지역별 이야기’를 주제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나눠 진행 중이다. 먼저, 초등 프로그램은 △1일차 서울·경기 △2일차 강원도 △3일차 충청도 △4일차 경상도 △5일차 전라도 이야기를 다루며 요일별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독서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의 독특한 전통놀이, 다양한 음식과 문화재를 알아보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특히 31일 3일차 프로그램은 학생수련원의 자기성장프로그램과 연계해 진천군 수련원 본원에서 챌린지 모험활동을 했다. 활동에 참가한 개신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챌린지 어드벤쳐 6종과 트리클라이밍에 도전할 때, 지역별 이야기에서 배운 온달장군의 강인함과 김유신 장군의 화랑도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쑥쑥 자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중등 프로그램은 역사,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전해지는 지역별 음식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공부가 되는 우리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한국 역사 속의 음식 △음식 인문학 △할머니가 차려 주신 밥상 △한국사 탐험대 등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도서를 선정했다. 이종수 교육도서관장은 “이번 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지역을 만나는 방학프로그램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와우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만나는 방학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을 만나는 방학프로그램은 방학 중에도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교육의 장소를 와우센터에서 벗어나 상당산성과 무심천으로 확장해 우리 지역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을 만나는 방학프로그램은 △7월 30일과 31일 우암산에서 진행되는 ‘상당산성의 생물이야기’ △8월 2일과 3일 ‘무심천의 생물이야기’ △8월 6일과 7일 ‘무심천의 생물이야기’ 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상당산성의 생물이야기’는 샘나 연구회 소속 조진선 과학교사와 조현숙 교사가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 ‘무심천의 생물이야기’는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와 함께 연계해 무심천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수서곤충을 탐사하는 과정으로 족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관찰하는 등 이색적인 경험을 할 예정이다. 배상호 창의특수교육과장은 “지역을 만나는 방학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방학동안 즐겁게 체험하면서 지역의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해 권익구제 속도 낸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7월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31일로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 2024년 상반기 100일로 재결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한 결과이다. 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줄여나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권고 기간으로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 청구됐다. 평균 재결기간도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로 재결기간이 장기화되며 청구인의 불만이 가중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방안을 개선했다. 또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대상 무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증액한 1,200만원 편성해 더 많은 청구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맞춤형 지원’예정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30일 교육부 추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도내 4개 시·군이 지정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을 살리는 특별 교육 지원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추진계획 발표 이후 도내 대상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했다. 이에 따라 △공교육 혁신 △유·초·중·고등교육 전 과정의 유기적 연계 도모 △지역 인재의 정주성 추구를 위한 맞춤형 교육모델 운영 방안 마련 등에 적극 힘써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28일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개 지역에 이어 오늘 2차 시범지역으로 4개 지역이 선정됨으로써 최종 7개 시·군이 경기도 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연천군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다. 이후 교육부가 시행하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교육발전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기간에 부서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전문가 등을 연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선정된 7개 시범지역의 교육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향후 정식 교육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지정으로 지정된 가평군에 대해서는 “가평군의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충남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PEDIEN] 충남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에 공주시와 금산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충남은 아산시와 서산시가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선정과정에서 충남은 총 6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공주시와 금산군이 최종 선정됐다. 공주는 ‘역사·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디지컬 교육나루 공주’라는 슬로건 아래 촘촘한 학생 맞춤 교육으로 미래 교육도시 공주를 실현하기 위해 △다누리 공주형 늘봄 △AI디지털로 꿈꾸는 미래인재 육성 △정주형 DigiCul인재 양성을 교육발전특구 목표로 삼고 있다. 금산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다함께 행복한 교육·치유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치유·회복·성장을 목표로 △빈틈 없는 돌봄지원 △행복한 배움이 있는 교육 △건강한 지역 정주 생태계 구축 △금산형 미래교육으로 지역발전 선도를 꾀할 전망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는데, 공주시와 금산군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공주와 금산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방소멸와 인구절벽의 시대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교육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민간의 다양한 영역과 두루 협력하고 교류해 충남에서 지역주도 교육혁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선 교육감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이정선 교육감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PEDIEN] 이정선 교육감이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업무 체험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30일 본청 민원봉사실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하는 ‘공감·소통 Day’ 행사를 진행했다. ‘공감·소통 Day’는 시교육감이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민원응대로 어려움을 겪는 담당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이 교육감은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폭언, 폭행, 악의적 반복 민원 제기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을 착용한 후 직접 민원인을 맞기도 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하면 정면과 후면 등 모든 상황이 촬영되며 음성녹음까지 이뤄져 지자체 등에서 민원 대응장비로 도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행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민원행정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또 8월에는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민원처리 직원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민원인과 직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대국민 의견 수렴에 이어 △민원서류 간소화 △유기한민원 문자안내서비스 △취약계층 전담서비스 △장애인, 고령자 픽업존 △직장인 야간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급경사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인명피해 예방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 규모, 비탈면 유형,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6년 지구계획 승인, ’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의 확장,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래 신설될 서울 5호선역 인근 지구 중심부는 일-생활이 융합된 도심형 자족시설을 배치해 일과 주거가 균형잡힌 신산업 공간으로 계획하고 생활편의기능을 복합한 생활형 공원녹지를 조성해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맞춤형 녹지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Compact & Network”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고밀 개발하고 주변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일환으로 발표한 첫 신규택지로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임과 동시에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현 정부에서 발표한 평택지제, 구리토평2, 용인이동, 오산세교3도 ‘25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해 수도권에 김포한강2지구를 포함 약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기 신도시도 올해 5개 지구 1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30일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이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수련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전공의 본인을 위하는 길이라며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더불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통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신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국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흡연·음주·식생활 등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PEDIEN]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 통계를 7월 31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해, 10년간 추적조사해 초등학생~성인 초기까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 대상을 반복 조사해, 변화된 건강행태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및 사회환경 등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 단면 조사와는 차별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향후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5차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의 건강행태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담배 제품 중복 사용률은 전자담배 사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향담배로 담배 제품을 처음 시작한 경우가 70%에 가깝게 나타나, 신종담배 및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 제품 중복 사용 경험자 중 처음 시작한 담배 제품 종류는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높게 조사됐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담배 제품은 일반담배로 조사되어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적조사 결과 확인했다. 청소년의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건강습관 형성과 관련된 가족, 학교, 지역사회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 음주 폐해, 비만 예방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정책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5차 청소년 건강 패널조사 통계’는 청소년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수립하는 정책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인·가족·친구 등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선행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다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 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 7월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했다.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담 사례 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해 긴급지원을 결정해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
프로야구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프로야구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PEDIEN] 환경부는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과 함께 7월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도 자원순환 실천’ 현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다.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따로 모으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용 섬유,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고 간단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먼저, 강타자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 이사장이 ‘투명페트병 야구게임’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이 게임은 야구공 대신 투명페트병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목표 점수에 도달한 참가자에게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열쇠고리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오늘 첫 득점의 주인공은?’이라는 주제로 ‘현장 투표 이벤트’도 열린다.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자 번호가 적힌 투표함 9개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투표함에 투명페트병을 넣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야구장 내 전광판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야구장 외부에도 알림조명이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및 재활용업체의 협업으로 준비됐으며 일회성 행사를 넘어 이날 이후에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속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다른 프로야구 구장은 물론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공동주택 등 생활공간에만 적용되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프로야구장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순환자원인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확대와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