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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민주주의역사누리터 중간보고회 열고 콘텐츠 논의

배움의 경계를 넘는 경기형 ‘학교 밖 학점인정’ 확산
배움의 경계를 넘는 경기형‘학교 밖 학점인정’ 확산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안성 엘에스 미래원과 31일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양일간 ‘2025 경기공유학교 학교 밖 학점인정 시범 운영 프로그램 평가회’를 열고 2026학년도 본격 운영에 앞선 운영 성과 공유와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경기공유학교 학교 밖 학점인정은 학생의 다양한 배움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미래교육을 위한 경기형 공교육 모델이다.지역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밖 학습을 통해 공교육을 확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이번 평가회는 학생의 학습 기회와 과목 선택 확장을 위한 학교 밖 학점인정 52개 과목의 시범 운영 경험을 나누고 운영 주체 간 협력과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지원청, 대학,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올해 시범 운영은 22개 교육지원청에서 대학,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실습·창작·탐구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예술·체육 △과학·공학 △보건·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을 확장하고 진로 역량을 키웠다.특히 수업을 통해 공연·조리·스포츠 실습으로 협업과 표현 역량을, 데이터분석·인공지능·아이오티 실습으로 미래 산업 역량을 강화했다.또한 간호·경찰·항공 서비스 등 실무 중심 수업을 통해 직업과 진로 인식을 구체화했다.참석자들은 △교육지원청의 대학·기관 협력 사항 △학생 성장 수업 설계 △학습 환경 개선 및 수업 질 관리 △학생 참여도와 평가 방식 △2026학년도 과목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도교육청은 이번 평가회를 계기로 교육지원청·대학·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현장 밀착형 학점인정 운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밖 학습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0-31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장학생들과 AI 체험 캠프 진행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장학생 대상 ‘AI 체험 캠프’ 운영 (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체험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진로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대전 대덕연구단지 일대에서 진행된 캠프에는 광주 지역 중·고등학생 23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과 천체관을 방문하여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특히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는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진로를 체험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광주시교육청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재단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연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AI 체험 캠프는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10-31
경기도교육청, NEIS-K에듀파인 연계 급여 지급 시스템 시범 운영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시스템 전면 통합 최종점검한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 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지방교육재정시스템(K에듀파인)을 연계한 급여 지급 시스템 시범 운영에 나섰다.이번 시범 운영은 3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존에는 교육공무직원의 급여 업무가 NEIS와 K에듀파인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NEIS에서 급여를 집계하고 K에듀파인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담당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량을 초래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급여 작업, 생성, 조회, 지급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통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할 계획이다.이번 연수에서는 통합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 운영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며, 실무 교육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익히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급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공무직원들이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 간 신뢰도를 증진하고 교육 현장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구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처우 개선과 효율적인 급여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건비 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성남교육지원청, 4년 집념으로 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성남교육지원청 4년간의 집념으로 학생 최우선 통학로 지켜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PEDIEN] 성남교육지원청이 4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다.'성남중원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주차장 주 출입구 위치 문제를 해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갈등은 2020년, LH의 성남중원 행복주택 건설 계획 발표로 시작됐다.5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의 차량 주출입구가 수천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계획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LH 측에 교육환경평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2024년 LH가 세대수를 늘린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음에도 통학로 안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성남교육지원청은 모든 관련 학교의 의견을 수렴, 주 통학로와 주차장 출입구 분리를 요구하는 종합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2025년에는 학교와 학부모가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이러한 노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실지 조사와 강력한 중재를 이끌어냈다.결국 LH는 기존 주출입구를 보행자 및 비상차량용으로만 사용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 개설하는 조정안을 수용했다.학교 측은 성남교육지원청의 끈질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한양수 성남교육장은 이번 결정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확립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행복주택 준공 시까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5-10-31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과 학교폭력 예방 협력 강화
광주시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맞손’ (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31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기관 사업 홍보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연말까지 소년범 상담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퀴즈 대회, 청소년 절도 예방 캠페인 및 합동 순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정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는 교육기관과 지역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광주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광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지역의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31
충원고, 독도와 할로윈을 융합한 '로컬&글로벌 데이' 개최
[PEDIEN] 충원고등학교는 지난 31일, 독도와 할로윈을 주제로 한 '로컬&글로벌 데이' 행사를 열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독도 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적인 축제인 할로윈을 함께 즐기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직접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뽐냈다.학교 측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9월 말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여 개 팀에게는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학생들은 과학 실험, 지리 퀴즈, 인권 캠페인, CPR 퍼포먼스, VR 콘텐츠 체험, 타로 체험, 슬라임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독도 할로윈 퀴즈, 독도 탐구 결과물 전시, 해외 수학여행 워크북 공유 부스는 '로컬&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수정 충원고등학교장은 “학생들의 능력이 해마다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로컬&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2025-10-31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31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지방교부세가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석유화학, 철강 등 그간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전통적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도 2년 연장한다. 주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하고 청년 지원을 위한 수요 반영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보강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에 차등을 두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수요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수요도 확대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를 신설했다. 오늘 확정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PEDIEN]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해 상담사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 할 예정이다. 2025-10-3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PEDIEN]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5억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는 청산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 외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0-31
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이 함께 나선다
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이 함께 나선다 [PEDIEN]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이 개최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시와 성남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활용 지원,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첫째, 폐교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정부 정책에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유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 대부 및 매각 공고 등을 제공해 폐교 활용을 촉진한다. 둘째,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의 용도를 추가한다. 아울러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폐교활용법’에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폐교 등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폐교 활용을 활성화한다. 법령 내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2026년부터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의 어려움을 항상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식약처,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총회 참석해 글로벌 협력 강화
식약처,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총회 참석해 글로벌 협력 강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에서 개최된 ‘2025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연례 정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해 WHO 우수기관목록 등재 지위 등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유럽의약품청, 일본 PMDA, 영국 MHRA, 세계보건기구 등 40개 규제기관 등이 참석해 △과학 기반 정보제공 주체로서 규제기관 역할 △인공지능 기반 규제혁신 추진 방향 △신뢰 기반 규제 상호인정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식약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해 국제 논의에 기여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ICMRA 연례회의 기간 동안 신임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WLA 등재 지위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규제 역량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제도 기반 구축과 글로벌 다자논의 플랫폼 구축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스위스 의약품청, 호주 연방치료제품청등 의약품 규제 선진기관과 앞으로 양자협력을 정례화하고 의료제품 분야의 AI 규제 협력 강화와 혁신신약 신속도입을 위한 공동심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의 관심과 규제 역량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지속 참여해 우리 규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의료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조달청, 공공서비스·국민 삶 개선하는 35개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5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혁신제품으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발화지점 무인 화재탐지·진압 △투과율 조정 스마트 필름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과 음성 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적극적 정부정책이다”며“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해 인공지능·바이오·기후테크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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