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 시흥시가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에서 광범위한 부실시공과 행정 절차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 철저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했다. 조사단은 시흥시 하수관리과와 함께 현장 실태와 서류 전반을 검토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조사 결과, 현장 점검 대상 67개소 중 약 16%에 해당하는 11개 가옥에서 시공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전수조사 확인 과정에서는 부적정 시공 가옥이 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시공 상태뿐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도 다수 확인됐다. 총 2,797건의 준공 서류를 점검한 결과, 준공 사진이 누락된 사례가 1,349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정비 일자 오류, 정화조 폐쇄 신청서 미비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오수받이 시공 상태 확인 불가, 주변 지역 침하 현상 발생 등이 포함됐다. 서류상으로는 ‘폐쇄 완료’로 기재됐으나 실제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은 사례도 발견돼 행정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민관공동조사단은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 의원은 “이번 조사는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흥시에 “철저한 후속 조치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