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이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뇨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논쟁이 불붙었다.

조 위원장은 원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할 때 현재 인상폭으로는 현실적인 반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인상폭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분뇨수수료 인상 예정액인 1752원이 타 시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원가, 인건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시의적절한 현실화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뇨처리 원가가 매년 변동되는데 2년 주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비용 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 투자와 서비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는 불충분한 인상이 문제이며,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수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배수지 상부 공간의 문화, 편의시설 활용, 노후 관망 교체 시 신형 관재 도입 검토, 인구 증가 대비 배수지 증설 및 정수 기반 시설 보완, 물 순환 인프라 확충 및 노후 계량기 체계적 교체 등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