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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국 원전 인근 지역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 회의가 개최됐다. 부안군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 지원이 중단된 지역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행정협의회 2025년 3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14개 지자체 부서장 및 실무진 20여 명이 참석하여 원전 인근 지역의 재정 지원 방안과 2025년 활동 보고, 2026년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었음에도 재정 지원에서 제외된 부안, 고창, 삼척, 양산 4개 지자체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보통교부세 개선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전 유성구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12월 정례회 개최, 2026년 한국원자력 기관 방재체계 견학, 행정협의회 데이터 관리, 원전 소재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김병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사무국장은 "그간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도 일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연구용 원자로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 유성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를 위해 2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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