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라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대상 지역 선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새만금 유치를 16년간 추진해온 전북은 과기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이 과기부가 제시한 핵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공고를 통해 '소요 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관련 법규 내에서 연구시설 완공 즉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부지는 원래 50년 임대에 50년 갱신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소유권 이전 가능 조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반면 우선협상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나주 부지는 개인 소유 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무상 양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북 정치권은 나주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상 양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애초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MOU를 체결한 이후 16년간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김관영 지사는 “16년 전 MOU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의 약속”이라며 “새만금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과기부에 평가 항목과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지 기본 요건에 대한 신청 지역별 평가 내용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과 자립이라는 국가 전략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플랫폼”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만금이 미래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