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익산시가 웅포면의 한 골프연습장에 대해 불법 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적인 이익을 취해왔다. 익산시는 그동안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연습장 측은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통해 운영 기간을 늘려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행정 및 민사 재판에서 모두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마저 기각되면서 불법 점유와 원상 회복 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그동안 최고장 발송, 계고, 영업신고 철회,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현재 연습장 측은 자진 철거를 예고했지만, 불이행 시 익산시는 중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불법 점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시민의 공공자산을 되찾고, 웅포 관광지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무단 점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공공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