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순창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순창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준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재원이다. 순창군이 2년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973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의 분담 구조는 순창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최 의원은 순창군과 의회가 지속적으로 국비와 도비 확대를 건의한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로 분담률을 조정하는 수정안이 의결된 사실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순창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기존 복지사업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조정이 특정 집단의 복지 축소가 아닌 모든 군민이 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 체계로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 순환 경제 강화에 기여하여 군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 행정, 군민이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