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신항만 국제여객 시대에 발맞춰 '무사증 특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5일, 전주에서 '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충에 대비, 전북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미나에서는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 맞춤형 무사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박지애 연구원은 '전북형 무사증 특례'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불법체류 위험이 낮고 관리가 용이한 국가와 대상을 중심으로 단계적·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제행사 참가자 중심의 행사 연계형, 군산~석도 국제페리 이용객 대상의 항만형, 새만금 투자·비즈니스 방문 목적의 기업인·전문가형 무사증 등 실질적인 추진 모델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김문강 과장 등이 참여하여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협의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사증 특례가 새만금 신항만 국제여객 기능 확충, 국제행사 접근성 제고, 기업인 이동 편의 증대 등 전북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자치도는 연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보완하여 2026년 정부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