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천시가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설 품질 관리를 공공사업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 공원 등 민간이 주도하는 기반시설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지연 및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반시설 인허가에 대한 의제 적용 원칙화, 사업 단계별 인허가 부서와 관리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민간 기반시설 사업에도 공공사업 수준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기준 적용 등이 있다.

기존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허가를 별도로 진행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천시는 민간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공공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준공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필요한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민간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또한 공공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도시 전체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