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은 24일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혁신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인근 개발과 관련해 수원시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서울 종묘 인근 개발 갈등은 중앙부처가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갈등이 급격히 증폭된 대표적 사례”라며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견제한 것이 논란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원화성 주변에서도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민은 재산권 확보를, 현 정부는 문화재 보존을 명분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수원시는 이러한 갈등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수원시는 중앙부처의 일방적 판단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종묘 사태처럼 논란이 정쟁으로 확대돼 사회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문화유산 인근 개발이 곧바로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원시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결정을 즉각 내리기 바란다.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간섭이 수원화성까지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